관세비관세정책

소개

관세비관세정책

목차

Ⅰ. 관세정책
Ⅱ. 비관세장벽

본문내용

Ⅰ. 관세정책

1. 관세의 의의와 성격

관세는 한 나라의 관세영역 또는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이다. 관세선이란 정치적 국경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보세지역이나 자유항 또는 자유무역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정치적이 아닌 경제적 영역을 의미한다. 관세의 성격은 조세적 성격, 소비세적 성격, 그리고 내국세와는 다른 특수 성격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1) 조세적 성격
관세는 국가만이 그 주체가 되어 관세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부가 정한 독자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강제로 부과․징수한다. 또한 법률이나 조약에 근거하여 부과․징수하며 관세납부의 대가로 납부자에게 보상성격의 반대급부가 제공되지 않는다.
2) 소비세적 성격
관세의 부과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며 국민경제생활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사치품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 수입물품은 소비를 전제로 한 대상이기 때문에 소비세적 성격을 갖는다. 또한 관세는 수입자가 납부하지만 궁극적인 부담자는 가격에 포함되어 일반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
3) 특수 성격
관세는 내국세가 가지지 못한 독특한 성격을 갖는다. 즉,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수입물품에 부과하고 수입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부과되는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2. 관세의 종류

관세는 상품의 이동방향, 과세목적, 과세표준, 적용 관세율의 수 및 세율결정의 근거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