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전략적 활용

소개

무역정책론 시간에 과제로 한 한미 FTA의 전략적 활용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FTA의 개념
2. 한미 FTA 체결의 의미와 비준전망
3. 주요 분야별 협정내용
4. 한미 FTA의 전략적 활용
5. 통계자료로 본 한미 FTA의 기대효과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한미 FTA가 협상개시 1년 2개월 만인 지난 4월 2일 최종 타결되었다. 한국이 능동적으로 추진한 이번 한미 FTA 체결은 ‘제2의 개항’이라 불릴 정도로 통상적 측면 이상의 정치⋅경제학적 의미를 가진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기회를 잘만 활용하면 한국의 글로벌 위상 제고와 경제 재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 모두 FTA 체결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아 비준 통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양국 정상의 강력한 의지와 한미 FTA의 전략적 필요성, 의원들의 한미 FTA에 대한 선호 등을 감안할 때, 한미 FTA는 빠르면 2007년에 늦어도 2008년 내에는 비준될 가능성이 높다. 가능한 빨리 비준될 것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한미 FTA에 대해 살펴보겠다.

Ⅱ- 본 론

1. FTA의 개념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글자 그대로 자유무역협정이다. 한 마디로 국가 간 유·무형의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시키는 협정이다. 두 나라 혹은 소수의 몇 나라 간의 자유무역을 실현시켜 해당 국가들 사이에 일종의 특혜적·배타적 경제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통 인접국들 사이에서 체결되므로 지역무역협정이라 불리기도 한다.
WTO 체제 하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무역협정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회원으로 가입한 모든 국가가 자국관세와 각종 수출입 규제를 철폐하고 공통의 무역규칙을 정해 이를 따르는 형태이다. EU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두 번째는 자국의 관세제도나 수출입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협정국 사이에서만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형태이다. 대표적인 예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가 있다.

참고자료

· 1. 한미 FTA 협상타결. 외교통상부. 2007.
· 2. 김승태. 한미 FTA의 정책과 전망. 서강경제논집. 2007.
· 3. 정인교. (글로벌시대의)FTA 전략. 해남. 2005.
· 4. 박번순. 한국의 FTA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3.
· 5. 최병일. 한미 FTA 역전 시나리오. 랜덤하우스중앙.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