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에 관한 국제기구

소개

무역학 - 관세에 관한 국제기구 입니다.

목차

관세에 관한 국제기구
1.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배경
※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 NTB)
◦ GATT 기본원칙
◦ GATT의 주요활동
◦ GATT 한계
2. WTO(World Trade Organization : 세계무역기구)
◦ UR 협상(‘86년-’94년) 배경
◦ WTO 체제 출범
◦ WTO의 기본원칙
◦ 관세법과 관련한 WTO 협정
◦ WTO의 조직
◦ WTO 체제 특징
3. UNCTAD(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 유엔무역개발회의)
◦ 의의
◦ 조직
◦ 성과
4.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 세계관세기구)
◦ 의의
◦ WCO의 성립배경
◦ WCO의 목적과 임무
◦ WCO기구
◦ WCO의 협약
- 품목분류협약
- 브뤼셀평가협약
-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ATA Carnet에 관한 관세협약
- 교토협약(Kyoto Convention)
- 나이로비 협약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
◦ WCO의 주요 현안
◦ WCO 세관신고통일작업 현황
◦ 한국의 WCO 가입
5. 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 :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 의의
◦ 방콕협정

본문내용

관세에 관한 국제기구
1.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배경
- 2차 세계대전 후 질서회복을 위한 과정에서 1930년대 대공황을 겪으면서 각국에서 채택한 자국우선의 보호주의가 세계대전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고 보호주의에 대한 반성

- 자유주의 경제권에서는 각국의 번영을 위하여 통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 이를 주도할 기구를 창설하는 데 뜻을 모음

․ 금융면에서 1944년 체결된 브레튼우즈협정(Bretton Woods Agreement)에 의하여 1946년에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 국제통화기금)과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국제부흥개발은행)를 설립

․ 무역면에서 1945년 11월 미국에서 ITO(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 국제무역기구)의 설립을 제안, 1948년 3월 ITO헌장(하바나헌장)을 체결 공포하였으나 미국조차도 의회의 부정적 시각으로 비준을 포기하는 등의 이유로 ITO 설립은 무산

․ 이에 다시 미국의 수정제안에 따라 1948년 1월 1일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경감하기 위한 다자간 협정의 형식으로서 GATT(General Agree- ment on Tariffs and Trade :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 제정되었음.

※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 NTB)
- 수입을 규제하기 위한 관세이외의 모든 장벽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① 수입을 양적으로 제한하거나, ② 수입상품의 가격을 제한하거나, ③ 외국의 수출업자 및 국내 수입업자에게 비용 또는 위험부담을 증가시키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음.

- 비관세장벽은 무역제한의 효과측정의 곤란성, 복잡성, 현상곤란성, 불확실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