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제도

소개

무역학-관세환급제도 입니다.

목차

Ⅰ개요
1. 의 의
2. 관세등 환급대상
가. 관세등 환급대상수입
나. 관세등 환급대상 수출
1) 일반 유상수출(법 제4조제1호)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무상수출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공사
4) 보세구역(종합보세구역포함) 및 자유무역지역내의 입주업체에 대한 공급
5) 기타 수출로 인정되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경우
6) 타 법령에 의한 환급대상 수출
7) 수출사실 확인서류
Ⅱ. 관세환급의 방법
1. 정액환급제도
가. 간이정액환급율표
나. 간이정액환급율의 책정
다. 간이정액 환급금 산출
라. 적용대상업체
마. 적용대상물품
바. 개별환급 적용 배제
사. 간이정액환급율표의 비적용(또는 적용)
2. 개별환급제도
가. 의  의
나. 개별환급 적용대상
다. 환급금의 산출
라. 개별환급금의 지급제한
1) 국산원재료 사용촉진을 위한 환급제한
2) 세율인하물품에 대한 환급제한
 3) 수출이행기간 단축과 환급물량 제한
마. 평균세액증명제도
바. 부산물 공제제도
Ⅲ. 소요량관련 제도
1. 소요량
2. 자율 소요량 제도
가. 개념
나. 산정방법
1) 단위실량 산정방법
2)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
3) 수출건별등 총소요량 산정방법
4)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
5)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
6) 위탁건별 총소요량
다. 소요량산정방법의 선택제한
라. 산정방법의 신고
마. 적용기간
3. 표준소요량
4. 소요량계산서
Ⅳ. 관세 등의 환급신청
1.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가. 원칙
나. 예외
다. 환급신청기간의 기산점
2.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자
3. 환급신청기관(세관)
4. 환급신청방법
가. 환급신청의 요건
1) 수출신고하여 수리된 물품
2) 국내 외화판매 등 환급대상수출
나. 일괄환급신청(령 제18조 제3항)
 1) 원 칙
2) 일괄신청 예외
Ⅴ.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 증명제도
1. 기초원재료납세증명제도
가. 의  의
나. 국내거래일과 수출이행기간
1) 국내거래일
2) 수출이행기간
다. 양도세액 산출방법
2. 수입세액 분할증명제도
가. 의의
나. 양도세액산출방법
Ⅵ. 관세등 일괄납부 및 정산제도
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납부세액의 일괄납부
가. 의 의(법 제5조)
나. 일괄납부기간(영 제2조 및 규칙 제4조)
2. 일괄납부할 관세등에 대한 담보의 제공(법 제6조제1항)
가. 담보의 종류
나. 신용담보
3. 관세등 일괄납부세액과 환급금의 정산
가. 정산제도의 의의
나. 관세 등 일괄납부업체에 대한 자동정산제도(법 제5조제2항․제7조 및 제16조제3항)
4. 세관장의 직권정산
가. 의  의
나. 직권정산절차
다. 관세 등의 일괄납부 제한

본문내용

Ⅰ개요

1. 의 의
- 관세환급이라 함은 세관에서 일단 징수한 관세 등을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 현행 관세환급에는 환급특례법상에 의한 환급과 관세법에 의한 환급이 있으며, 환급특례법 환급은 수출물품을 생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 포함)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세액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어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 관세법에 의한 환급은 관세법 제46조의 과오납금의 환급과 제106조의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환급(위약환급)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이라 하면 환급특례법 상의 환급을 말한다.

2. 관세등 환급대상

가. 관세등 환급대상수입

1) 환급대상 제세 :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특소세, 주세, 교육세,
농특세, 교통세

2) 환급대상 수입의 요건
다음 세가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수출용 원재료
·외국으로부터 수입시에 관세등을 납부(또는 일괄납부승인)한 물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수출등에 제공되어야 한다.


가) 수출용 원재료의 범위

-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제외한다.
-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물품(원상태 수출)
-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 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