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제도

소개

무역학-보세구역제도 입니다.

목차

보세제도
Ⅰ. 보세제도의 개요
1. 의의
2. 보세제도의 기능

Ⅱ. 보세화물관리
1. 물품의 장치(법 155조)
2. 물품의 반출입(법 157조)
3. 수입신고 수리물품의 반출(법 157조의 2)
4. 보수작업(법 158조)
5. 해체․절단 등의 작업(법 159조)
6. 장치물품의 폐기(법 160조)
7. 견품반출(법 161조)
8. 물품취급자에 대한 단속(법 162조)
9. 세관공무원의 파견.(법 제163조)
10. 보세구역의 자율관리(법 164조)
라. 보세사의 자격 등(법 165조)

Ⅲ. 보세구역 제도
1. 보세구역의 종류(법 154조)
1) 지정보세구역 :
2) 특허보세구역 :
3) 종합보세구역 :
2. 지정보세구역
가. 의의
나. 지정장치장
다. 세관검사장
3. 특허보세구역
가. 제도개요
나. 특허보세구역의 종류
1) 보세창고
2) 보세공장
3) 보세전시장
4) 보세건설장
5) 보세판매장
4. 종합보세구역
5.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매각

Ⅳ.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
1. 일반적 정의
2.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제도
가. 관세자유지역(Duty-Free Zone)
나.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다. 경제자유구역
라.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 의 차이

Ⅴ. 보세운송제도
1. 제도의 개요
2. 보세운송 절차
3. 기타 (보세)운송
4. 내국운송
5.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6. 보세화물 운송주선업자의 신고(법 225조)

본문내용

Ⅰ. 보세제도의 개요
1. 의의
가. 보세란 외국물품의 수입신고수리 전 상태(원래는 관세미납 또는 유보상태를 의미하지만 관세 무세품도 해당)를 말하며, 보세구역과 보세운송제도가 있음.

나. 보세구역제도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상태인 외국물품을 장치, 검사, 전시, 건설 및 판매 등을 할 수 있도록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구역을 말함.

다. 보세운송제도는 외국물품이 수입신고수리 미필상태로 국내에서 운송되는 것을 말함.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도 관리대상

2. 보세제도의 기능
가. 관세징수권의 확보
◦세관의 엄격한 통제 하에 있는 상태
◦수입통관 전에 담보적 기능이 있어 관세채권 확보에 도움
나. 통관업무의 효율화
◦세관의 감시와 단속용이
◦화물을 집중·반입하게 함으로써 일괄적인 통관절차를 수행하 기 용이
다. 수출 및 산업지원
◦외국물품을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보세·가공하여 외국에 반출함으로써 가공무역의 진흥 등 수출지원
◦외국산업 물품을 그대로 사용하여 산업시설을 건설할 수 있어 국내 산업 및 건설지원

Ⅱ. 보세화물관리
1. 물품의 장치(법 155조)
가. 외국물품 및 내국운송신고를 하고자 하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에 장치하여야 함
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타소장치)
◦수출신고가 수리 된 물품
◦크기나 무게의 과다 기타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가 곤란한 물 품
◦우편물품
◦압수물품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서 임시장치물품
◦검역물품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