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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의료복지 제도

우리나라의 의료복지 제도 미국의 의료제도와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의료복지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복지 제도는 크게 국민건강보험과 의료보호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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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9.03.12 최종저작일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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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의료복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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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우리나라의 의료복지 제도
    미국의 의료제도와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의료복지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복지 제도는 크게 국민건강보험과 의료보호로 나뉜다.

    목차

    Ⅰ.국민건강보험
    1.정의 & 발전과정
    2.적용대상
    3.급여의 형태
    4. 재정조달방법
    5.제도운영
    6.지원내용
    Ⅱ.의료급여
    1.정의 & 발전과정
    2.적용대상
    3.급여의 형태
    4. 재정조달방법
    Ⅲ.건강보험현황과 문제점
    1.보험재정
    2.보험급여
    3.진료비 지불체계
    4.관리운영의 문제점
    Ⅳ건강보험의 비전과 과제
    1.건강보험의 발전방향
    2.향후 과제

    본문내용

    Ⅰ.국민건강보험
    1.정의 & 발전과정
    1)정의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 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써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는 제도이다.
    2)특성
    ①강제보험이 원칙이다.
    ②질병보험의 범주에 속한다.
    ③전국민보험의 성격을 가진다.
    ④단기보험(1회계년도 기준의 보험료 계산)
    ⑤벌칙조항을 두고 있다.
    ⑥적용대상과 관리운영이 분리되어 있다.
    ⑦비용부담체계가 2원화되어 있다(소득·능력비례제).
    ⑧건강보험 부담액이 차등화되어 있다.
    ⑨예방보다 치료중심의 급여제도이다.
    3)발전과정
    의료보험법은 1963년 제정되었지만 사회보험으로서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임 의적인 보험으로 입법화되는데 그치고, 14년이 지난 1976년 전면 개정되어 최초로 의무 가입을 내용으로 하여 질병이라는 이험이 본격적으로 사회화되었다.
    1995년에는 법률개정을 통해서 건강진단이 급여목록에 추가되어 예방급여의 첫걸음을 내디뎠고, 1997년 12월 31일, 기존의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권 의료보험 을 통합하여 국민의료보험법을 제정하여 인적대상을 기준으로 이원화되었다.
    그 후 1999. 2. 8.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통합되어 일원화된 체계를 갖추었다.

    2.적용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며, 피부양자는 가입 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말한다.
    1)적용의 제외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①의료보호법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②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 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 보호를 받는 자
    (단 ㉠유공자 등의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자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가 유공자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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