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법 판례평석

소개

해상보험법 판례평석입니다.A+ 자료입니다.
각주, 참고문헌 있습니다.

목차

Ⅰ. 序 -1-

Ⅱ. 대법원 판결내용
1. 사실관계 -1-
2. 판결요지 -5-
3. 관련 법조문 -5-

Ⅲ. 이론의 검토
1.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한 손해의 입증책임 -6-
2. 선원의 과실 -7-
3. 선박보험법계약상의 고지의무 -8-
4. 선박의 자연소모·잠재적 하자·감항능력결여 -8-

Ⅳ. 판례평석 -8-

◎참고문헌◎ -10-

본문내용

Ⅰ. 序
대법원 판례 중 해상보험에 있어서 보험 목적에 생긴 손해가 그 부보 위험인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과 입증정도, 영국 협회기간약관 제6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선원 등의 과실이 부보위험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영국 해상보험법 및 관습에 의할 경우 고지의무 불이행과 보험계약 체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이 중요한 사항으로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영국 해상보험법상 보험자가 선박의 감항능력 결여를 이유로 면책될 수 있기 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본다.

Ⅱ. 대법원 판결내용
1. 사실관계
(1). 선체보험의 체결과 원고에 대한 보험금 일부 지급약정
① 피고는 1994. 4. 경 소외 0 0 0과의 사이에 그 소유인 기선 제3해양호(선적항:부산, 선질:강, 총톤수 190.78톤 기관의 종류와 수:디젤발동기 1기, 추진기의 종류와 수:나선추진기 1개: 진수년월일 1963. 10.,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은 1995. 4. 30. 12:00부터 1996. 4. 30. 12:00까지, 보험금액은 금 10억원, 보험료 및 요율은 금58,698,000원 및 5.86980%으로 정하여 선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보험기간이 만료되자, 1995. 4. 29. 위0 0 0 과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선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 중 1분기분인 금 15,114,500원을 지급하였다.
② 피고와 위0 0 0 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영국의 협회기간약관(INSTITUTE TIME CLAUSES-HULLS, 1983)을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위 약관은 그 첫머리에서 “이 사건 보험은 영국의 법률 및 관습에 준거한다”(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라고 규정하고 있고,

참고자료

· 구종순, 해상보험, 박영사, 2005.
· 박용섭, 해상법론, 형설출판사, 1998.
· 박용섭, 해상보험법, 효성출판사, 1995.
· 보험연수원, 해상보험이론, 형설출판사, 1999.
· 오원석, 해상보험론, 삼영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