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실시로 식파라치ㆍ허위신고 증가 우려

소개

1. 현황
▶ 오늘 2008년 6월 22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대상 업소규모가 300㎡에서 100㎡ 로 확대되면서 광주ㆍ전남지역에서 기존 3만3천개에서 7만3천개로 단속대상이 확대
▶ 또한 원산지 표시제도가 오는 12월 22일부터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로 확대적용될 경우 단속대상업소는 급증하게 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하 전남지원) 단속인원을 특별사법경찰관 123명 추가해 170명으로 증원하고 3,400명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고 이 가운데 정예명예감시원 300명은 직원들과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임.
▶ 일선 지자체에서도 원산지 표시제가 “쇠고기의 모든 메뉴와 쌀을 밥류로 조리ㆍ판매하는 일반음식점”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도하고 있음

목차

1.개요
2.현황
3.문제점
4.여론
5.방안

본문내용

1. 현황
▶ 오늘 22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대상 업소규모가 300㎡에서 100㎡ 로 확대되면서 광주ㆍ전남지역에서 기존 3만3천개에서 7만3천개로 단속대상이 확대
▶ 또한 원산지 표시제도가 오는 12월 22일부터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로 확대적용될 경우 단속대상업소는 급증하게 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하 전남지원) 단속인원을 특별사 법경찰관 123명 추가해 170명으로 증원하고 3,400명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고 이 가운데 정예명예감시원 300명은 직원들과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임.
▶ 일선 지자체에서도 원산지 표시제가 “쇠고기의 모든 메뉴와 쌀을 밥류로 조리ㆍ판매하는 일반음식점”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도하고 있음

2. 문제점
▶ 급증하는 단속할 업소에 비해 단속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예)광주 서구청의 경우 단속대상업소는 30배 증가한데 반해 단속직 원은 2명인데다 이 마저도 한명은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담당하고 있어 한 명이 단속하고 있음.
▶ 단속인력이 크게 부족한 탓에 시민들의 자율적 감시와 신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신고 포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하려고 함.
※ 농산물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제도
⇒ 허위로 원산지를 표시를 신고하거나 이를 적발한 시민이나 공무원에게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포상금 지급기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