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과 세원 배분상의 지방세 원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원과 세원 배분 특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원과 세원 배분 현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원과 세원재배분 대안 모색 고찰

소개

재원과 세원 배분상의 지방세 원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원과 세원 배분 특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원과 세원 배분 현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원과 세원재배분 대안 모색 고찰

목차

Ⅰ. 머리말

Ⅱ. 재원과 세원 배분상의 지방세 원칙
1. 응익성 및 부담분임성 원칙
2. 보편성 원칙
3. 신장성 원칙
4. 충분성 원칙
5. 안정성 원칙

Ⅲ.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원과 세원 배분 특징
1. 사무의 유형에 따른 재원의 배분
2. 세원의 배분

Ⅳ.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원과 세원 배분 현황
1. 사무기능 및 세출액 배분현황
2. 세원배분 현황

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원과 세원재배분 대안 모색

Ⅵ.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의 내실있는 전개를 위하여 광역행정구역(광역시와 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결정체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중앙정부의 지도적 역할과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총의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을 제정하고 행정구역 개편과정에서는 주민투표 실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결정체제의 정비와 더불어 자치단체 상호간 상호적 정책조정이 가능한 유인을 부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요망된다. 광주-전남 행정구역 통합 추진 사례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행정구역 통합과정에서는 통합에 강한 이득과 손실이 걸려 있는 구성원들의 집단적 제휴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도시행정의 특성과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예: 일본의 지정시제도 도입, 중앙정부와의 직접 교섭권 인정 등)를 도입함과 아울러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가 요망된다.
이밖에 광역자치구역의 개편과제는 기초자치단체 자치구역 개편과는 달리 전국적인 관점에서 보다 통일적인 개편안을 작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확보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체계는 국가행정의 기본제도로서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수시로 바꿀 수는 없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 자치구역은 변화에 대하여 경직된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Honey,1983). 따라서 일단 한번 개편을 추진할 경우에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설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Ⅱ. 재원과 세원 배분상의 지방세 원칙

자치단체간 세원배분 방법에는 세원분리방식과 세원공동이용방식이 있으며, 어느 방식을 사

참고자료

· 김형식(1997), 지방재정의 이해, 그린북
· 김종순(1997), 지방재정학, 삼영사
· 권강웅(1996), 지방세의 현황과 장기발전과제, 지방행정
· 곽채기(1996), 지방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지방세의 역할과 원칙, 지방세
· 박정수(1996),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조정방안, 지방행정연구
· 오연천(1992), 한국조세론, 박영사
· 유태현(1999), 재정학, 상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