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예방대책

소개

법전과 더불어 범죄학 등 대중매체의 자료첨부로 작성하였습니다. 물론 A+맞았구요.

목차

Ⅰ.서론
· 성범죄에대한 보편적인 인식
Ⅱ.본론
·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
Ⅲ. 결론
· 성범죄의 예방대책

본문내용

Ⅰ.서론
성범죄란 성매매 특별법 또는 형법 297조부터 306조 까지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해 성에 관한행위로 행위객체와 행위주체로 이루어지며 상대방의 의사를 불문하고 억압과 강제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 성범죄에대한 보편적인 인식
현재 우리 국가는 광의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과거의 빈곤층이 많던 시절에서 벗어나 중류, 상류층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정권이나 군사정책 에 있어서도 크게 발전하고 국민주의로 민주주의국가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의 발전에 있어서도 뿌리뽑히지 않는 것은 바로 범죄이다. 범죄중에서도 성범죄에 관해서는 과거에서부터 쭉 존재 하였으며, 현재에는 과거에는 별로 일어나지 않았던 단순 성범죄가 아닌 폭행, 살인, 등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더욱 악랄해진 성범죄로써 인식되고 있다. 예컨대 성폭행을 한 가해자가 그것으로 끝내지 못하고 수사의 망을 피해가기위해 증거소멸의 목적으로 살해를한다던지 살해후 강이나 야산으로 유기를하여 가중처벌을 받는 것이다. 또한, 과거에서부터 최근까지는 항거불능한 만 13세이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가 많이 일어났다. 시시점으로 볼 때 성범죄는 역시 어느 국가에서나 있는일이고 뿌리를 뽑을수 없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과거에 비해 성문화와 인식이 많이 변화된 것을 볼 수 있다. 동거 라는 용어는 과거에는 은폐된 곳에서 몰래하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현재에는 연애의 목적으로 또는 , 결혼전의 예비생활 등 주위 시선과 개개인의 인식이 변화되었다. 성문화가 개방된 나라로는 일본을 대표로 들 수 있다. 특히 일본은 성범죄률이 낮은 국가로 집계되었는데, 만일 일본이 성문화가 개방이 되어서 강간 발생률이 낮다면 호주, 캐나다, 미국도 역시 강간 발생률이 낮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세계에서 성문화가 가장 개방된 국가에 손꼽히는 캐나다, 미국이 강간율도 높다면, 위와 같이 성문화가 개방되었으면 강간율도 낮다라는 근거도 없는 주장은 억측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강간사건이 요즘 들어서 증가한 이유를 성매매 특별법이 실시 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말하지만 그것 역시 억측임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