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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 찬반양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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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9.03.06 최종저작일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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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 찬반양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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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반도 대운하 찬성론자들의 주장

    1) 물류비용 절감

    2) 친환경성
    ① 수질 개선, 수자원 보호, 관광사업의 발전
    ② 대기오염 감소
    ③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살림훼손 방지
    ④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인한 홍수와 가뭄 방지

    3) 경제성
    ① 지역경제의 활성화
    ② 산업파급 효과 및 일자리 창출효과

    4) 성공사례 (독일)

    2. 한반도 대운하 반대론자들의 주장

    1) 운하에 부적합한 우리나라의 자연조건

    2) 비경제성
    ① 물류비용의 비경제성
    ② 산업파급 효과의 반박
    ③ 일자리 창출의 반박

    3) 환경개선 효과의 반박
    ① 역사의 파괴
    ② 지역의 파괴
    ③ 생명 문화의 파괴

    4) 실패사례 (독일의 운하성공 비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전국의 주요 강을 연결하여 한반도대운하를 건설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야심찬 계획에 전국이 떠들썩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이전부터 줄기차게 추진해 온 `한반도대운하 프로젝트`가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세금감면, 규제완화와 함께 대운하 건설 통해 경제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대운하에 깊은 애착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대운하 프로젝트’가 점차 현실화될수록 반대 여론 또한 거세지면서 국민 여론이 크게 대립하고 있다. 건국 이래 가장 큰 국책 사업으로 불리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의미 있는 사회적 소통과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반도대운하란 무엇인가? 경부운하와 호남운하, 북한운하 등 3개 운하를 건설하여 하나로 연결하여 한반도 물줄기를 하나로 잇는 대역사이다. 한반도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경부운하이다. 경부운하는 총 연장 553㎞의 대수로이고, 문경새재 부근 조령의 해발 140m 지점에 20.5㎞의 터널을 건설하고 터널 양쪽에 두 강의 수위를 맞춰주는 갑문을 건설하여 물길을 연결한다. 물길의 경부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다. 총 연장 200㎞의 호남운하는 영산강 하구와 금강을 거쳐 경부운하로 연결되며 북한운하는 예성강과 대동강, 청천강을 이어 신의주까지 수로를 연결하는 방법과 임진강부터 예성강을 연결, 원산까지 수로를 연결하는 2가지 연결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Ⅱ. 본론
    1. 한반도 대운하 찬성론자들의 주장

    1) 한반도 대운하로 인한 물류비용 절감

    우리나라의 철도·도로 수송능력으로 한계에 도달하였다. 서울-부산 간 운송비가 부산-LA 간 해상운송비보다 높다. 지금도 교통체증으로 연간 13조원이 넘는 경제손실이 발생하고, 매년 2조원씩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물류비는 매출액 대비 12.5% 수준으로 미국(7.3%), 일본(6.1%)보다 높아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의 물류비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이지만, 4만불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물류량이 2배 이상 증가될 것이다.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경부운하`를 축으로, 금강과 영산강을 연결하는 `호남운하`를 건설함으로써, 물류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 물동량의 25%를 경부운하가 담당할 경우, 물류비를 4조5000억 원 이상 절감하게 된다.(여기에 서울에서 평양, 신의주까지 가는 노선으로 한반도 대운하가 완성된다.) 유럽은 총 물동량의 4분의 1, 미국은 5분의 1을 운하가 담당한다. 水運(수운)의 운임은 육 운의 3분의 1정도이다.

    참고자료

    · 추부길, {왜 한반도 대운하인가?}, 말과 창조사, 2007
    · 이민부, {운하의 지리학}, 한국지리학회 발표논문, 2007
    · 홍종호, {경부운하, 경제적 타당성 없다}, 2008
    · 한반도대운하연구회, {한반도대운하는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물길이다}, 경덕출판사, 2007
    · 홍성태, {이명박 운하와 문화 대파괴}, 2008
    · 김정욱, {한반도대운하는 해서는 안될사업}, 2008
    · 한반도대운하 추진운동본부 http://www.kog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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