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자유화와 국제위기

목차

1. 자본자유화
가. 자본자유화의 개념
나. 자본자유화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2.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가. 금융위기와 외환위기의 의의
나. 와환위기와 금융위기의 연관성
다.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외환위기
라. 금융글로벌화의 진전과 외환위기
3. 외환위기에 관한 이론
가. 제1세대 투기적 공격모형
나. 제2세대 투기적 공격모형
다. 인출사태이론
라. 투기적 공격이론과 인출사태이론의 비교
4. 국제금융위기의 사례

본문내용

1. 자본자유화

가. 자본자유화의 개념

자본자유화란 자본이동에 대해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사부문 및 공부문의 자산 구조가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조정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

자본계정상의 변화는 크게 경상거래를 보전하기 위한 자본이동과 수익률 차이 등 금융적 거래동기에 따른 자본이동에 의해 발생되는데, 통상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자본자유화는 금융적 거래동기에 의한 자본이동을 자유화한다는 것을 의미.

자유자본화에 대한 인식은 국제수지에 있어서 균형의 개념을 어떻게 보는가와 관련. 만일 한 국가가 생산능력만큼 지출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심이 있다면 경상수지만을 자율적 거래로 간주하게 되므로 경상수지의 균형을 곧 국제수지 균형으로 간주하게 되고 자본수지는 경상수지의 보조개념. 이 경우 경상거래 보전을 위한 자본거래만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그 외의 자본거래는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해 경상거래와 무관한 동기에 의한 자본거래를 제한하려고 할 것.
반면 한 국가의 경제능력은 그 국가의 금융자산 가치에 반영될 것이므로 그 국가 금융자산의 전체적인 수요와 공급에 관심이 있다면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를 포함한 종합수지를 국제수지 균형으로 간주하게 되어 경상수지외에 자본수지도 자율적 거래로 간주. 따라서 자본수지는 더 이상 경상수지의 보조개념이 아니라 별도의 거래동기를 갖는 계정이 되므로 금융적 동기에 의한 자본거래 자체도 불필요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고 자본이동에 대한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봄.

나. 자본자유화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본자유화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는 금융자원배분에 있어서 시장메커니즘의 역할을 강화시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금융기관 및 금융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 자본이동이 자유롭게 되면 국내기업이나 개인이 자본조달 대상을 국내자본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까지 확대시켜 국내에서 이용하던 자본보다 낮은 이자율로 자본조달을 가능하게 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 또한 투자당사자로서는 보다 유리한 투자기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수익성 증대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 한편 각국의 금융시장간에 경쟁이 촉진되고 새로운 금융혁신이 수용되게 되며 아울러 직접투자 활성화를 통한 기술이전의 촉진으로 경제효율성과 경제발전 잠재력이 크게 확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