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개발 전략

소개

북한의 핵개발 전략

목차

북한의 핵개발 전략

1.제1단계(1953 – 1975) : 핵 잠재 역량 확보 전략 또는 고슴도치 핵 전략
2.제2단계(1975 – 1990) : 제한적 공세 핵개발 전략
3.제3단계(1990 – 1994) : 전략적 공세 핵개발 전략
4.제4단계(1994-현재) : 선군정치 핵억제력 확보전략

본문내용

1. 제1단계(1953 – 1975) : 핵 잠재 역량 확보 전략 또는 고슴도치 핵 전략

 전반 10년간은 핵개발 연구의 기반조성 단계로 영변 핵단지 조성, 연구인력 양성과 연구시설(영변 원자력 연구소) 구비하는 준비단계
 후반 약 10년간은 풀로토늄을 생성하고 추출하는 가능성을 시험, 확인하는 기간

※ 인도, 파키스탄의 핵 개발 동기는 핵 위협을 받지 않는 가운데 재래식 무기의 열세를 상쇄하고 전쟁 억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으나, 북한의 경우 한국전쟁 중 미국으로부터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핵위협을 직접 당한 바 있어 국가 생존의 절박한 위협 하에서 핵 개발을 시작한 동기로 분석(김일성은 “만일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끝장이다”라고 말할 만큼 위협을 느꼈다 함)

※ 즉, 열세한 재래식 전력으로 핵을 보유한 강대국(미국)의 위협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고슴도치와 같은 방위전략 차원에서 핵개발을 시작

 북한은 1960년대 초 한국에 5.16 군사혁명으로 강력한 반공 군사정부가 들어서자 1961년 7월에 소련 및 중국과 “우호 및 상호지원조약”을 체결, 전쟁 억지력 강화
 북한은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 시 소련이 쿠바와의 상호무기원조협정을 저버리고 미사일을 철거한데다 북한의 경제 및 군사원조 요청을 거절당하자 동년 12월 노동당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주체사상의 하나인 “국방에서의 자위”를 천명하고 “인민 경제의 발전에 일부 제약을 받더라도 우선 군사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실천 방책으로 4대 군사 노선(전 군의 간부화, 전 장비의 현대화, 전 인민의 무장화, 전 국토의 요새화)을 채택, 군사력을 강화

※ 김일성은 1963년 10월 김일성 군사대학 졸업식에서 “고슴도치는 무장력이 세기 때문에 어떤 짐승도 감히 달려들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전국을 요새화 해 놓으면 아무리 강대한 적(미국)도 함부로 접어들지 못한다”고 강조

※ 이러한 김일성의 핵개발 구상은 이스라엘의 핵개발 구상이나 프랑스의 갈로와 장군의 “비례핵억지론”의 이론과 유사성이 있음. 즉 북한의 핵개발의 동기는 미국의 핵위협에서 시작되었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성된 주변정세가 소련이나 중국에 의존하는 방위전략으로는 충분치 못하다는 자각을 통해 핵개발의 중요성을 실감한 것으로 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