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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자활프로그램, 자활지원체계, 자활사업 참여 현황, 자활사업 사례, 자활사업의 성과와 한계, 자활사업의 과제별 추진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자활프로그램

Ⅲ. 자활지원체계
1. 지원방법
1) 창업지원
2) 공공서비스 부문에서의 고용기회 확대
3) 재원확보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2. 자활전달체계
3. 자활지원금고
4. 자활정보센터

Ⅳ. 자활사업 참여 현황
1. 조건부수급자와 자활사업 참여자 규모
2. 자활사업 프로그램 참여현황
3. 자활사업의 성과
4. 자활사업의 예산

Ⅴ. 자활사업 사례
1. 산재환자 전문의 『햇살간병공동체』(대구 남구)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향후 계획
2. 천연염색소재의 『반짇고리 봉제 공동체』(대구 남구)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향후 계획
3. 음식물재활용사업(인천 남구)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4. 제과제빵 사업(광주 북구)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5. 두메골 도시락 배달사업(광주 북구)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6. 공공기관 특수청소사업(대전 동구)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향후계획
7. 전통문화사업(울산 중구)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8. 재활용 녹색자활사업(경기 안산)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향후계획
9. 건설사업(경기 안산)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향후계획
10. 도시락 및 밑반찬, 출장요리 사업(경기 안산)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향후계획

Ⅵ. 자활사업의 성과와 한계
1. 자활사업의 현황
2. 자활사업의 성과
3. 자활사업의 문제점
1) 외적요인
2) 내적요인

Ⅶ. 자활사업 과제별 추진 방안
1. 창업지원을 위한 자활기반 확충
1) 「광역단위 자활지원센터(자활인큐베이터)」 시범설치
2) 창업[생업]자금(재특 153억원)융자 활성화
3)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활성화
4) 민간의 무보증 대출(Micro-Credit)제도 활성화
5) 실직 취업대상자 창업지원 강화(노동부)
2. 자활지원 인프라 확충·효율성 제고
1) 지방자치단체에 자활전담인력 확충
2) 자활후견기관 확충(209개소 → 242개소)
3) 자활후견기관 운영 활성화 지원
4)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규모별 합리적 지원제도 도입
5) 자활사업 평가
6)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합동 자활연수대회 개최
3. 취업대상자 등 자활지원사업 내실화(노동부)
1) 자활지원 프로그램 내실화
2) 다양한 고용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자활담당자 전문성 제고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활지원정책 또는 자활사업은 1990년대 이후 서구 각국에서 나타난 새로운 복지정책으로, 복지국가 위기론 이후 변화된 사회·경제적 현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소득보장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연결시킨 새로운 형태의 정책이다. 원론적으로 설명하면, 자활사업은 공공부조제도와 관련해서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단순한 소득이전 중심의 빈곤정책에서 벗어나,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 및 저소득층의 근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그들이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이 자활사업은 과거의 공공부조정책에 비해 ꡐ탈빈곤을 촉진하는 정책ꡑ으로서의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공공부조 수급자의 탈복지 또는 탈수급을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탈복지정책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것이 21세기 자활사업의 두 가지 얼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 각국에서 ꡐ자활사업ꡑ이 출현하게 된 배경으로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복지국가의 재정적 위기를 거론할 수 있다.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으로 인해 세계 경제는 장기적인 불황국면에 접어들었고, 케인즈 복지국가론의 요체인 ꡐ성장과 고용의 양립ꡑ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서구 복지국가는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성장의 기반을 상실하면서, 이전 30년간 잠시 망각해 왔던 근로능력자의 실업·빈곤문제에 다시 직면하게 되었다. 물론 기존의 복지국가가 고수해 왔던 사회보장체계로 급속히 증가하는 실업자와 근로빈곤층을 보호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이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이 수급자 개인에게도 취업의 전망 없이 생계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였을 리 만무한 일이었다. 그 결과, 이 문제는 사회구조적 차원에서의 고용문제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은 실업과 빈곤이 중첩적으로 나타나며 사회보장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정책

참고자료

· 강병구·이상훈(2001) : 자활사업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노동부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김홍일(2000) : 한국사회의 장기실업과 자활정책 : 제 3섹터를 중심으로, 전실연 발표논문
· 노대명(2000) : 지역자활사업의 조건과 과제, 전국자활후견기관장 회의자료,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 손능수(2005) :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의 효과성 평가 -대구광역시 자활후견기관의 자활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 이상록(2000) : 자활지원사업: 실험적 차원을 벗어나기 위한 과제, 참여연대 워크샵 자료
· 이문국(2000) : 자활지원사업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역할과 과제, 관악사회복지회 발표문
· 이정운(2000) : 자활지원계획 수립과 민간단체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