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 정리

소개

영국의 사회복지를 시대순으로 정리해본 사회복지 레포트입니다.
사회보장의 등장 이전부터 최근의 블레어 정부까지 자세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목차

1. 사회복지의 태동
2. 사회보장의 발전Ⅰ : 1948년 이전
(1) 노령연금
(2) 국민보험 : 질병과 실업
(3) 전쟁과 경기침체
(4) 베버리지 보고서
3. 사회보장의 발전 Ⅱ : 1948년 이후
(1) 소득비례연금
(2) 의료와 장애인 복지
(3) 가족 지원
(4) 공적 부조
4. 변화속의 지속 : 1974~1997
(1) 국민보건서비스(NHS)
(2) 주택
(3) 대인서비스
(4) 사회보장
5. 블레어 정부의 복지 개혁 : 새로운 복지 계약
(1) 노동을 통한 복지
(2) 새로운 복지 파트너십
(3) 복지서비스 양질화
(4) 장애인의 존엄성 재고
(5) 가족과 아동 복지 증진
(6) 사회적 배척 해결
(7) 복지 급여의 명확화
(8) 전달 체계의 효율성 제고

본문내용

19세기 영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사회복지 주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이는 부분적으로 빈민법의 억압적 정책에 대한 반응으로서 또는 당시 아주 강력한 설득력을 가진 자조의 미덕에 대한 표현으로서 그리고 산업혁명으로 야기된 고용 조건과 도시화에 대한 반응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우애조합이나 공동모금협회, 노동조합운동 등으로 표출된 이러한 움직임들은 노동자 스스로가 순수한 자기 개선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합 등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많은 노동자들이 회원이기는 하였지만 그들은 실제로 정기적인 회비잡부가 어려웠으며 급여 역시 빈곤으로 인한 죽음을 겨우 모면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었다. 더구나 우애조합 자체가 단기적인 실업문제를 다루고자 한 것이었기 때문에 노령과 같은 장기적 문제에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지 못하였다. 당시 빈곤이 모든 노동자 계층에 만연하였지만 노인계층으로 집중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2. 사회보장의 발전Ⅰ : 1948년 이전
(1) 노령연금

자조가 최선의 미덕이라는 빅토리아 시대의 믿음은 1880년대의 경기침체에 의해 부식당하기 시작하였다. 빈민구제가 개인의 자발적 노력이나 민간단체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가시화시켰다. 이러한 사회적 압박 하에서 당시 자유당 정부는 로이드죠지연금이라 불리는 비기여 연금을 도입하였는데 자산 조사를 통해 제공되었지만 이를 통해서 70세 이상의 노인들은 5실링의 국가부조를 받을 수 있었다.
이 법은 1925년 미망인, 고아와 노령자를 위한 기여연금법으로 개정되어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기여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초로 노령 미망인을 연금대상자에 포함시키게 된다. 1940년에는 노령과 미망인 연금법으로 재개정되어 여성의 경우 60세, 남성의 경우 65세가 되면 연금수급권을 부여하였고 이 법을 통해서 간접세무국과 지방연금위원회 등 행정기구가 설치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