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음악시장의 저작권 관련 문제 분석

소개

음악저작권에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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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다른 자료라 확신합니다. 필요하신분 유용하게 쓰시고
좋은결과있길 바랍니다

목차

1. 음악저작권이란


2.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3. 국내음악시장


4. 사례 - 소리바다, 냅스터


5. 사례 - 포털사이트


6. Copyright VS Copyleft


7. 결 론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음악저작권이란?
음악 저작권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저작권의 개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음악 저작권은 일반적인 저작권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책이든 음반이든 영화든 저작물을 담은 매개체에는 어디에나 저작권 표시가 되어 있다. ⓒ 표시가 그것인데, 동그라미 속의 C는 Copyright, 즉 저작권의 약자다. 저작권이란 간단히 말해서 문학, 음악, 미술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갖는 권리를 말한다. 그렇다면 그 권리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예를 들어보겠다.
작곡가 A가 어떤 작품을 창작했다고 하자. 그러면 A는 그 작품의 악보를 출판하고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것을 배포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권리이다. 그런데 A의 권리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A는 자신이 창작한 음악을 콤팩트디스크나 카세트테이프 같은 형태에 담을 수 있는 권리도 갖는다. 이 권리를 복제권이라 한다. A는 또 콘서트에서 공연할 수 있고(공연권), 방송물로 제작하여 방송할 수도 있다(방송권). 나아가 인터넷 온라인으로 음악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전송권).
이렇게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등 창작자는 다양한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권리를 통틀어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작권을 한 다발의 권리(a bundle of rights)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 한 다발의 권리는 최근 IT 산업의 급속한 기술 발달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증가하면서 더욱 확대되었다. 초기의 저작권은 고작해야 복제권과 출판권 정도였다. 그러던 것이 기술 발달과 더불어 저작권의 법적 장치가 세밀해지면서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등이 추가되어 온 것이다.
이 권리는 저작자 자신이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을 허락할 수도 있는 권리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저작자의 허락 없이는 저작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독점성과 배타성이 있다

참고자료

· ①<알기 쉬운 음악 저작권>, 김원석, 2007
· ②음악저작권 개선방안 연구, 지예진, 2008
· ③저작권 보호강화가 디지털 음악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정윤, 2008
· ④온라인상 디지털 음악저작물 보호에 관한 연구, 김민경, 2006
· ⑤네이버 뉴스
· ⑥다음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