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당정치의문제점

소개

한국정당정치의 문제점

목차

Ⅰ. 한국 정당정치의 개념

Ⅱ. 한국 정당정치의 특징

Ⅲ. 한국 정당정치의 역사적 전개과정

Ⅳ. 한국 정당정치의 문제점

Ⅴ. 한국 정당정치의 반성과 개혁방안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한국 정당정치의 개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는 불과 50년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얼마 안 되는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250여개라는 수많은 정당들이 생겼다가 사라져갔으며 그 중 어느 당 하나 대당으로, 장수하는 당으로 남지 못하고 이합 집산해 왔다.
정당정치는 의회정치와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정치형태로, 정당이 정치적 실권을 가지는 정치이며,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정당이 차지하고 있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그것은 복수정당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 보통이며, 일당독재의 정치형태도 형식적으로는 정당정치임에는 틀림없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그러한 경우는 정당정치라고 하지 않는다. 의회정치에서는 다수결원칙 못지않게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므로 복수정당제는 물론이고 반대 입장의 야당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 정당은 정치과정에서 일반대중이나 이익집단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집약함과 아울러 결집된 의사를 정부에 전달하는 대변자의 역할을 한다. 또한 정당은 선거를 통하여 일반대중의 참여를 조직화하는 한편, 의회뿐만 아니라 정부까지도 장악함으로써 정권담당의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정당정치는 의회정치와 민주정치를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G. 라이프홀츠는 "20세기의 현대 민주주의국가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으면서 정당 국가적으로 조직되지 않을 수 없고, 정당을 통하여 19세기까지의 자유롭고 대의적 · 의회적인 민주정치가 20세기의 국민 투표적 민주정치로 변천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현대의 민주정치가 정당정치로 특정지어진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해방이후 한국의 정당정치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전체적으로 부실하다고 할 만큼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들이 발견되며, 오랫동안 그리고 아직도 국가와 시민사회를 연결시키는 매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오지 못하고 있다. 초기의 한국정당이 뚜렷한 정책이나 노선을 가지고 출발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보수적 반공주의나 인맥, 지연, 혈연에 바탕을 둔 계보정치의 특징으로 폐쇄성과 파벌성을 띠었으며, 정당 활동에 나선 지도자들은 대체로 지주계급 출신으로 정치적 지역주의를 조장하였고,

참고자료

· *김용호, 한국정당정치의이해, 나남출판, 2001
· *심지연, 현대정당정치의 이해, 백산서당,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