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내각제와의 비교를 통해 본 대통령제

소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특징별로 비교해 정리해놓은 한 편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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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부의 형태는 권력분립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냐에 따라 나뉘는데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공존 관계에 있는 의원내각제와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대통령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형태를 절충한 제 3의 형태가 이원집정부제이다. 대통령제에는 원형인 미국형 대통령제와 권력의 분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독재적 신대통령제, 준대통령제로 나뉜다. 의원내각제와의 구체적인 차이를 통해 대통령제의 특징을 알아보겠다.
대통령제는 제로섬 성격이 강한 제도로 다양한 사회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미국에 가장 적합한 형태이다. 대통령은 헌법상 상당한 권력이 부여되고 내각 및 전체 행정부의 구성을 완전히 장악하는 정부수반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다. 의회 역시 국민에 의해 선출된는 의원들로 구성되지만 불신임투표를 통해 정부를 축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은 행정부의 권력 소유자이자 국가의 상징적인 수반이며 임기가 보장된다.
이에 비해 의원내각제에서 민주적 정통성을 지닌 유일한 기관은 정치기관이다. 의회의 신임여부에 의존하여 의회의 다수파가 현 내각을 구성하고 있든지 소수파 내각을 의회가 허용하는 상황에서 행정부의 권위가 보장된다. 내각의 임기는 보장되있지 않고 의회의 신임여부에 의해 좌우된다.
대통령제의 성격에는 첫째, 대통령, 의회모두 국민의 투표에 의해 정당성을 지니므로 이원적 민주정통성이 존대한다는 것이다. 제1당이 야당인 여소야대 현상이 나타나 국회와 정부가 대립한다면 이를 해소 할 수 있는 민주적 원칙이 부재한다. 특히 지역불균형문제를 안고 있는 개발도상국가나 이념적으로 양극화된 사회에서 더욱 나타나기 쉬우며 이는 체제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발전하기 쉽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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