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내각과 지방자치제도

소개

일본의 내각과 지방자치제도

목차

1. 의원내각제
2. 내각
3. 각료
4. 관료의 역할
5. 일본의 지방 자치 제도
6. 지방 자치의 조직과 운영
7. 지방자치제의 기능
8. 마치면서

본문내용

쇼와(昭和)헌법 아래에서 일본은 두 가지 제도를 국가와 지자체 간에 분할하여 채용하였다. 중앙에서는 의원내각제를 채용하여 의회의 권력을 중의원(衆議院)과 참의원(參議院)으로 나누었다. 지방자치체의 의회는 일원화되어 있지만, 입법과 행정 관계는 대통령제를 취하였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수상과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의회 해산권을 부여하고, 국회와 지자체의 모든 의회에 수상과 단체장에 대한 불신임결의권을 부여함으로써, 각각 권력의 상호 조절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법에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국가의 경우는 법률, 지방자치제의 경우는 조례)이 헌법에 적합한지 어떤지를 심사하는 ‘위헌입법조사권’을 부여하여, 두 가지 권력 사이에서 조절과 균형의 관계를 만들어 내었다.
이렇게 국가의 행정과 지방 자치의 권력분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의 관료조직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의원내각제
일본의 정치체제는 형식적으로는 천황이라는 군주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헌군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본의 정치체제는 의원내각제이다. 근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의 권력을 복수의 기관에 분산시켜, 권력이 특정인이나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제도화 해 놓고 있는데, 이것을 삼권분립제도라 한다. 이 삼권분립에 입각해서 정치를 운영하는 방법에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두 방식이 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가 영국이고,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이다. 일본은 영국식 의원내각제를 채용하고 있고, 그 운영방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인 원리는 같다.
일본의 의원내각제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구성된 의회는 총리(정식 명칭은 내각총리대신:수상)를 지명하고(대부분의 경우 다수당의 당수가 지명된다), 총리는 각료를 임명하여 내각을 조직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