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에 관한 입장차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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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가스전의 경계획정에 대한 중국․일본의 입장 차 이승룡. 「중국(조어대)과 일본(센카쿠열도)의 가스전 분쟁」에서 발췌. 2008.
Ⅲ. 경계획정의 중심이 되는 센카쿠섬(조어도)에 관한 양국의 영유권 분쟁
1. 서
2. 조어도(센카쿠열도)의 발견과 선점
3. 전시조약(戰時條約)과 센카쿠열도(조어제도)-침탈인가? 주권의 정당한 행사인가?
Ⅳ. 검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Ⅰ. 서

[지도출처: 한국일보]

일본과 중국은 왜 사람이 제대로 거주할 수도 없는 군도를 놓고 서로 으르렁거리는 것일까? 동중국해의 센카쿠열도-조어제도를 놓고 분쟁하는 것에는 비단 EEZ의 경계획정 문제뿐만 아니라 이들 제도의 기저에 막대한 에너지 자원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2005년 10월 1일 중국 夜光新聞에 따르면 약 945억 배럴의 원유가 센카쿠 열도 아래 대륙붕을 따라 매장되어 있다고 한다. 1968년 UN이 동중국해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조사보고서를 발표한 이래로 현재까지, 일본과 중국은 이권확보를 위한 치열한 분쟁을 계속해왔다. 다음은 그 연표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결코 무관하지 않은 사실인 바, 양국 주장과 근거가 무엇이고 특히 가스전 채굴의 근저를 이루는 센카쿠열도(조어제도)의 영유권 주장 근거를 살펴보고 그 의의를 음미해보고자 한다.

Ⅱ. 가스전의 경계획정에 대한 중국․일본의 입장 차 이승룡. 「중국(조어대)과 일본(센카쿠열도)의 가스전 분쟁」에서 발췌. 2008.


1) 중국은 동중국해의 기저에 형성된 대륙붕은 중국 대륙영토의 자연적 연장이며, 따라서 대륙붕의 경계선은 오키나와 해구의 중심선으로 획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곧 동중국해의 오키나와 해구를 경계로 일본과 중국이 서로 다른 대륙붕을 가진다는 뜻이며 이러한 대륙의 자연적 연장원칙을 기조로하여 당사국과 공평의 원칙에 따라 협의에 의해 해양경계를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중국의 주장과는 달리 일본은 해양경계를 획정함에 있어서 등거리선 혹은 중간선 원칙에 따라 경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UN대륙붕협약(1958) 제6조
. 중국이 주장하는 오키나와해구를 경계로 한 중-일간의 서로 다른 대륙붕에 대한 주장에 대해 해구는 단지 양국 대륙변계에서 우연하게 생긴 함몰일 뿐이라고 반박하면서 일본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