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중 미숙아 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해서

소개

모자보건법 중 미숙아 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한 산물적 접근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미숙아란?
2-1) 미숙아의 정의
2-2) 미숙아의 원인

3. 미숙아에 대한 현황
3-1) 우리나라 미숙아 제도의 발달
3-2) 우리나라 미숙아 수와 실태
3-3) 외국의 미숙아 정책들
① 일본
② 미국
③ 말레이시아

4. 4가지 분석틀에 따른 정책 분석
4-1) 대상
4-2) 급여
4-3) 전달체계
4-4) 재정

5. 제도의 문제점

6. 느낀 점

7.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미숙아란?
1) 미숙아의 정의
- 1961년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의로 체중이 2.5Kg 이하이며, 태중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신생아를 저출생체중아(미숙아)라고 한다.
- 1.5Kg이하의 신생아는 ‘극소 저출생체중아’ 라고 한다.
- 1.0Kg미만의 신생아는 ‘초 극소저출생체중아’ 라고 한다.

2) 미숙아의 원인
- 산모의 신체적 요소(체중, 건강상태, 자궁이상)
- 환경적인 요소(산모의 삶의 질, 스트레스, 나이, 공기오염)
이러한 원인으로 미숙아의 출산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0년 사이에 미숙아 출산율은 50% 이상 증가하였다.

3. 미숙아에 대한 현황
1) 우리나라 미숙아 제도의 발달
- 1973년 2월 처음으로 모자보건법이 제정되었다. (그 내용은 모자보건심의회,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등,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불임수술절차 및 소의 제기, 경비의 보조, 벌칙, 과태료, 형법 ·의료법의 적용배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5번의 개정과정을 거쳐 지금의 법안에 이르고 있다.
- 1998년 미숙아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다가 국회에서 통과대지 않았으며 의료수가를 낮게 책 정하여 병원들조차 적자뿐인 미숙아 시설에 투자할 수가 없었다.
- 1999년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20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2000년부터 미숙아에 대한 치료 비를 보건소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2) 우리나라 미숙아 수와 실태
-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60만 여명의 신생아가 태어난다. 그 중 미숙아에 대한 통계치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전체 신생아의 약 7%~12% 로 연간 약 4만~5만 여명에 이른다. 하지만 통계청 의 자료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병원에서 몰래 버려지는 미숙아, 그리고 미숙아를 낳으면 나중에 관청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치료 도중 숨지는 미숙아들이 통계에 들어 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 중 극소 저체중아는 연간 약 1만 5000여명이나 된다. 국내 1500g 미 만 미숙아의 생존율은 20년 전의 20~30%에서 최근 75% 정도로 향상되었고, 1500g 이상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의 생존율은 90~95%에 육박한다. 하지만 매년15% 약 2만 여명 정도가 포기 되는 실정이다.
-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미숙아들은 치료가 포기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미숙아가 포기되고 있 는 이유는 첫째로, 미숙아에 대한 사회적의 부정적 인식 때문이다. ‘미숙아에 대한 의식 연구’ 라는 논문에 따르면 일반인들도 미숙아를 낳으면 치료를 포기하겠다는 비율이 31.5%에 따른 다. 그 이유는 미숙아들은 장애로 평생 살아가야 하는 것으로 잘못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 고 할 수 있지만 장애로 고생할 확률은 15% 밖에 되지 않는다. 둘째로 엄청난 치료비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포기되어지고 있다. 하루에 10만원이나 하는 인큐 베이터 입원에 이것저것의 치료비용까지 포함하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3) 외국의 미숙아 정책들
① 일본
- 가장 선진적인 미숙아 관리시스템을 자랑한다. 1958년부터 미숙아 양육의료사업을 시작하였 으며 1965년 ‘모자보건법’을 제정, 저출생 체중아 등록 및 미숙아 방문지도제를 실시하기 시작 했다.

참고자료

· - 미숙아 사랑 홈페이지 (http://www.ilove1004.org)
·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 - 관련 기사
· ・미숙아졸업식 (http://www.kmib.co.kr/html/kmview/2002/0511/091857324914131100.html)
· ・치료-재활시설 없다고.
· (http://www.seoul.go.kr/org/organ/center/childwelp/scrap_data/newspaper_scrap/
· 2001/031226/1671%2C23008%2C0%2C0%2C0.html)
· ․ KBS뉴스 (http://www.samna.co.kr/kbsnews/kbs143.htm)
· ․ 한국복지의 그늘- 미숙아
· (http://script.imnews.imbc.com/withrpt/rptcafe/article.asp?SeqNo=344&CntsCode=
· A040120&CateCode=B0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