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point 개헌에 대한 고찰

소개

전공수업시간에서 A+를 받았던 레포트입니다.

몇몇 자료들을 편집한 일반적인 레포트와 달리

수업필기내용을 참고하고 관련서적을 정리하여

작성한 레포트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겁니다.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목차

*One-point 개헌에 대한 노대통령 입장.
*One-point 개헌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
*One-point개헌에 대한 열린 우리당 입장.
*One-point개헌에 대한 민주당 입장.

본문내용

One-point 개헌이란 대통령 임기를 현재 5년에서 4년으로 하고,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 1차에 한해 중임하도록 하며,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주기를 일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개헌안이다.
시안에 따르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계속 일치시키기 위하여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재임하며, 대통령 궐위시 후임자 선출은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1년 미만인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며,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등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실시된 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헌안 시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원 포인트 개헌에 관련해선 3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국민여론을 수렴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
3가지 대안은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은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실시하고, 2012년 2월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고, 대통령 임기는 2012년 3월31일, 국회의원 임기는 2012년 2월28일에 시작되도록 하는 제1안.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