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도입, 개선, 운영, 노인간호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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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호스피스의 법적·제도적 장치의 도입
(1) 호스피스의 법적 승인
(2) 전달체계의 개선
(3) 호스피스를 위한 재원의 확보
(4) 마약법 개정

2. 호스피스의 효율적 운영
1) 의료수가 체계의 제조정
2)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3) 정보교환

3.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1) 호스피스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
2) 호스피스 전문 인력 양성
3) 호스피스 팀의 역할 규정

본문내용

1. 호스피스의 법적·제도적 장치의 도입
(1) 호스피스의 법적 승인
우리나라에는 국가차원에서의 호스피스 지원법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제도권 밖에서 호스피스 활동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 들이 있다. 호스피스가 의료 전달체계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호스피스는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서적, 영적 서비스를 포괄하므로 보건의료의 범위에서 규정할 수도 있고 사회복지의 범위에서 규정할 수도 있지만 어떤 법에 의하든 호스피스를 법적으로 승인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호스피스의 제도화가 호스피스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호스피스를 법적으로 승인하는 과정이 활동을 규제하기 보다는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법적으로 승인받은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하여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승인의 기준은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호스피스 승인의 기준은 인력, 시설, 서비스, 관리, 책임 등에 관해 설정할 수 있는데 인력기준에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성직자 등 필수적인 인력의 종류를 명시하고 자격과 교육 자격과 교육 이수의 의무화를 명시해야 할 것이다. 시설기주에 있어서는 관련제실의 설치유무, 규모, 설치장비의 유무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서비스 기준에 있어서는 호스피스 내용에 따라 의료서비스, 사회적 서비스, 정서적지지 등에 대해 명시해야 할 것이다.

(2) 전달체계의 개선
호스피스 제동체계 구축시 기본원칙은 말기환자 중심의 서비스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간의 체계적인 연계 및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호스피스에서의 의뢰체계는 일반병원과 호스피스간의 의뢰체계 및 호스피스 기관간의 의뢰체계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 병원에서는 말기환자를 호스피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다른 병원 또는 독립시설형 호스피스, 가정형 호스피스에 의뢰한다.

참고자료

· [논문]
· 김신희(2002) 호스피스의 현황과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울
· 이 숙(2005) 한국에서의 호스피스 운영의 활성화 방안, 신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