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비정규직 문제 - E 랜드 기업 상황을 중심으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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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비정규직(非正規職) 의의 및 문제제기
2) 기업의 비정규직 채용 현황

Ⅱ. 비정규직 원인 및 추이

1) 비정규직 증가 원인
(1) 인사 환경
(2) 사회적 환경
(3) 경제적 환경
(4) IT 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발전
(5) 무한 경쟁적인 고객 서비스의 확대

2) 비정규직의 추이
(1) 비정규직의 현재 규모

Ⅲ. E랜드 문제의 발생

Ⅳ. 비정규직 문제를 위한 사회 각 주체들의 대응
1) 노동자들의 노력 및 대책
(1) 자격관리ㆍ부과ㆍ징수업무의 일원화
(2) 사회보험 관리운영 인력 증진
(3) 노동자 인식 변환

2) E 랜드 기업 대표적인 입장과 대응
(1) 이랜드기업의 대표적 입장
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 문제
ⅱ) 비정규직의 외주 용역화 문제
ⅲ) 매장점거농성 문제
ⅳ) 고소, 고발, 손해배상청구소송 철회 문제

(2) 기업적 측면에서 시도하는 E 랜드의 대책
ⅰ) 비정규직 채용관리
ⅱ) 교육 및 경력 관리
ⅲ) 이직관리
ⅳ) 급여 및 복리후생

(3) 이랜드에 대한 국가의 대표적인 입장과 대응(정부)
ⅰ) 이랜드 사태와 관련된 정부의 비정규직 문제의 기본입장
ⅱ) 이랜드 노조의 매장점거 농성에 대한 입장

(4) 이랜드와 관련된 정부의 대표적인 대책 및 그 한계

Ⅴ. 결론

　 1) 의견 및 제안

2) 마무리 하며

본문내용

Ⅳ. 비정규직 문제를 위한 사회 각 주체들의 대응
- E랜드 문제 해결에서부터 그리고 사회전반까지.

1) 노동자들의 노력 및 대책
이랜드 문제는 기업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노동자 개인의 문제도 역시 사회적인 문제로 나아갈 경우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도 고려해야 한다. 비정규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저임금문제는 대규모 빈곤층과 신용불량자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 하에서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 다음으로 이들을 보호할 사회보장 문제와 노동자 개인차원의 노력이 중요하다.

(1) 자격관리ㆍ부과ㆍ징수업무의 일원화
불완전 고용 근로자의 보험 적용의 핵심은 휴․폐업이 잦고, 노동이동이 빈번한 이들의 특성 때문에 고용상태와 임금 수준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에 그 성공여부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확한 실태 파악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서 그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피보험자의 ‘인별 관리’ 사업을 훨씬 적은 비용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자격관리ㆍ부과ㆍ징수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이미 사회보험의 역사가 오래된 국가에서는(독일, 일본 등) 자체적인 합리화 과정을 거쳐 사회 보험료의 부과징수의 일원화가 일반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을 총사회보험료 형식으로 의료보험행정기구에서 일괄징수하고 있으며, 일본은 연금ㆍ의료보험은 사회보험사무소에서 고용ㆍ산재보험은 노동성 지방조직에서 징수하고 있다.

(2) 사회보험 관리운영 인력 증진
우리나라와 인구수가 비슷한 영국의 경우에는, 국민보험제도에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일부, 상병수당, 출산수당, 가족수당 등의 현금급여를 지급하고, 이와 관련된 업무를 ‘사회보장성’ 에서 관할하고 있다. 사회보장성의 총 인력 8만 7천여 명 중 현금급여업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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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http://www.molab.go.kr
· 대한민국 정책 포털 블로그 http://blog.korea.kr/bjg509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엘지경제연구소 http://www.lgeri.com
· 이랜드 그룹 http://www.eland.co.kr
· 통계청 http://www.nso.go.kr
· 한국 교육 학술 정보원 http://www.riss4u.net
· 학위 논문 공동 협의회 http://thesis.or.kr
· 현대경제연구원 http://hri.co.kr
· NDSL 학술논문 전문 검색 http://scholar.ndsl.kr
· ※표 및 그림 순서
· [표-1] 비정규직 세부 현황 - 삼성경제 연구소
· [표-2]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8.8) - 통계청
· [표-3] 업종별 비정규직 사례의 유형, 문제점, 후속대책 - 한국노동사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