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출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소개

복지투자 등의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복지와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는 "사회지출과 경제성장" 논문 요약 및 코멘트

목차

Ⅰ. 검토배경 및 문제제기
Ⅱ. 경제성장 이론과 사회지출
Ⅲ. 사회지출과 경제성장의 관계 : 논리적 분석

본문내용

재분배 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엇갈리는 결과를 보이는데, 미국의 사례를 살펴볼 때 계층간 학자금 이용가능성을 완전히 평등하게 할 경우 장기균형 GDP 수준이 3.2% 증가하거나 하위계층의 인적자본투자 증가 시 장기경제성장률이 0.5%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의 긍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교육관련 지출을 제외한 지출과 경제성장간에는 오히려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거나 정부지출과 경제성장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이와같이 재분배정책과 경제성장에 관한 실증분석은 각 경험적 연구의 가정, 모델형태, 포함변수, 샘플 종류에 따라서 상이한 결과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불평등도와 경제성장 간의 다양한 실증분석 결과 불평등이 심한 경제일수록 인적자본투자저해, 재분배 요구 정치적 압력 등의 경로를 통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2]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효과를 미치는 경로
긍정적 효과로 자본시장의 실패보완을 들 수 있다. 저소득층의 인적자본투자 확대는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 및 성장을 촉진하며, 물적자본의 경우에도 불평등도 완화로 신용제약이 완화되면 소규모기업가들이 최적의 투자계획을 실현하여 자본축적을 촉진하게 된다. 둘째로 사회통합에 기여함으로써 안정적 성장을 보조하는데, 소득분배 격차를 줄임으로써 정치․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이동성을 높여 국가의 인적자원 활용 효율을 제고하며, 사회안전망 제공 및 사회적 자본 축적을 통해 안정과 성장의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서 저축률 저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소득격차가 클수록 총저축이 커져 자본축적을 가속화하고 성장을 촉진한다는 전통적 이론에 의하면, 재분배정책 실시로 총저축률이 저하되어 성장을 저해한다. 또한 소득재분배를 위한 높은 한계세율과 관대한 사회보장은 근로의욕과 투자의욕을 저해하여 성장과 고용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