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다문화정책 현황과 발전전략

소개

한국의 다문화정책 현황과 발전전략

목차

Ⅰ.서론

Ⅱ.다문화 사회
1. 문화와 다문화
2. 다문화의 이해
3. 다문화사회로의 변천
4. 다문화사회 다문화가족의 개념 및 정의

Ⅲ.한국과 다문화 사회
1. 한국의 다문화사회 현황
2. 한국의 다문화정책
3. 이주민의 문제와 다문화정책의 과제

Ⅵ.다문화의 문제점과 개선전략
1. 이주민의 문제와 다문화정책의 과제
2. 다문화가족 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3. 미시적 다문화정책의 개선전략
4. 거시적 다문화정책의 개선전략

Ⅴ.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4. 다문화사회 다문화가족의 개념 및 정의
1) 다문화사회 다문화가족의 정의
다문화사회는 소수집단의 문화가 소중하게 인정되는 사회의 형태로 말할 수 있다.
다문화사회라는 용어는 1990년대 중후반도 일부 지원단체에서 사용하기는 했지만 아젠다는 아니었다. 이런 `다문화`라는 용어가 정부정책과 이주노동운동 진영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경으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처우가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다뤄지게 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이선옥,2007;83재인용).
다문화사회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이미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 같이 이민을 통해 국가를 구성하고 발전시킨 서구유럽에서 태동하였다. 최근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사회 현상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 첫째, 국제적 노동이동에 의한 다문화현상이며, 세계경제화의 결과물이다. 둘째 ‘문화의 세계화’를 통한 다문화주의이다. 또한 주류사회의 전통이나 관습, 문화에 기반을 둔 다수집단의 정체성과 이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소수집단의 정체성 간의 평화스런 공존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다문화주의에서는 다양성과 차이의 포용이 중요성을 띠게 되는데, 이는 지금까지 지속된 특정문화의 지배를 종결짓고 소외당하거나 주변에 있던 다른 소수집단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고유문화가 독자적으로 차지할 수 있는 시․공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다(강휘원, 2006).
다문화가족이란 우리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국제결혼이주자, 새터민(북한이탈주민), 그 밖의 외국인거주자, 외국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비 차별적으로 부르는 용어이다(김범수, 2007;63).
법률이 정하는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①『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②「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하고 있다.

2) 다문화사회의 접근 유형
철학자 킴리카(Kymlica)는 다문화사회를 다문화(Multinational)사회와 다인종(Polyethnique)사회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별하고 있다.
먼저 다문화(Multinational)사회는 기존에 존재하던 여러 다양한 문화적 실체들이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한 국가의 주류를 이끌어가는 다수집단과 문화적 다양성을 표출하는 소수집단의 두 집단으로 나누고 있다. 다음으로 다인종(Polyethnique)사회는 한 국가를 구성하는 기존의 인종과 대규모 이민으로 형성된 인종집단사이에서 드러난다.
이같이 현대사회에서 국가는 어느 사회나 다양성이 존재하며, 기존의 문화와 인종을 넘어서는 이절성이 존재한다. 이런 이질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또한 그 사회가 소수집단들이 표출하는 다양성들을 어떠한 기준으로 접근하느냐 하는 문제도 제기된다(김범수,2007;66).
이와 같은 맥락에서의 접근방법으로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 `급진적 다문화주의`를 설명하고자 한다.

①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multicultural) (동화주의, assimilationism)
자유주의적 접근은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참여를 위해 기회평등을 보장하며 다수민족과 소수민족 간의 차별구조와 불평등 구조를 적극적으로 해체하나, 다문화주의를 정치적 자결권부여로 해석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입장은 다문화주의를 소수 인종과 문화적 소수자에 대한 기회평등이라는 측면에서 다문화정책에 접근한다.
또한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사회통합을 이룩하기 위해 국민국가 내부의 문화적 다양성을 허용하고, 소수 인종 집단 고유의 문화와 가치를 인정하지만, 시민생활이나 공적 생활에서는 주류 사회의 문화, 언어, 사회습관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 즉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사적 영역에서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장려하지만, 공적 생활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입장이 다문화주의적 요구가 정치적 자결권 운동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한 예방책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에 공적 생활에서는 보편주의적, 근대 시민적, 합리적인 가치와 규범, 기본적 인권 등을 준수할 것이 강조된다. 즉, 공적생활에서는 가치관, 자유, 평등, 개인주의, 능력주의, 신앙의 자유 등이 중시되고, 인종차별은 적극적으로 금지되고 처벌된다.

②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corporate multicultural ) : 다원주의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는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 급진적 다문화주의의 절충적 형태이다. 다문화주의를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문화적 소수자가 현실적으로 문화적 다수자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소수집단의 사회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적․ 법적 원조를 한다. 그리고 다언어방송, 다언어의사소통, 다언어문서, 다언어 및 다문화 교육 등을 추진하고, 사적 영역에서 소수민족 학교나 공공단체에 대해 지원하기도 한다. 또한 소수자 집단에게 취업, 교육 등의 영역에서 할당제를 실시하는데, 그 예로 행정기관, 사법기관, 병원, 학교 등에서 통역이나 다언어 직원 배치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공무원으로의 등용, 지방선거에 참여권을 주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주류 사회 및 지배사회의 시민들에게도 다언어 및 다문화 교육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참고자료

· 한국 다문화 정책공동체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 김형수 저 | 한국동북아학회 발행
· `다문화주의` 담론과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정책 방향
· 한승완 저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발행
·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정책 분석
· 황범주 저 | 안양대 대학원 발행, 교육학 전공
· 국내 이주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다문화 종교교육 가능성 연구
· 이종민 저 | 연세대 교육대학원 발행, 종교교육 전공
·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주의 담론의 배치와 그 성격에 관한 연구
· 안지현 저 |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발행, 영상커뮤니케이션 전공
· 문화소외계층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한 방안 연구
· 권경아 저 | 중앙대 예술대학원 발행, 박물관교육 전공
·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이해
· 이성수 저 | 호남신학대 목회전문대학원 발행, 목회신학 전공
· 한국 다문화교육의 개념 정립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 탐색
· 양영자 저 | 이화여대 대학원 발행, 교육학 전공
· 베트남 한국이주여성들의 다문화적응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고찰
· 하인숙 저 | 경안신학대학원대 발행, 사회복지학 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