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안락사에 대한 찬반논란과 향후 준비과제 -안락사(존엄사) 문제의 모든 것

소개

최근 국내에서 인간의 안락사(존엄사)를 허용하는 첫 판결이 나와 이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0년 전 안락사를 반대했던 법원의 판결이 오늘날 왜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어떠한 생명윤리적 쟁점들이 다루어졌는지 알아보고, 다른 나라들의 안락사에 관한 사례들도 살펴보면서 진정한 인간의 존엄적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가치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지나친 철학적 물음보다는 활발히 논의 되고 있는 쟁점들과 최근의 판례 사례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인 수준에서 다루어봤구요, 안락사 찬반 주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정도를 담아보았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좋은 자료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목차

1. 안락사

2. 안락사 논란

3. 찬성 VS 반대
가. 찬성 입장
1) 자기 선택권의 존중
2)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3) 가족에게 초래되는 엄청난 부담감
나. 반대 입장
1) 생명경시풍조의 확산
2) 절대적 신뢰?
3) 악용 가능성

4. 안락사를 바라보는 세계의 시각

5. 사회적 합의와 준비 절차의 필요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안락사

안락사(euthanasia)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eu(well)와 thanatos(death)에서 온 것으로서 ‘좋은 죽음’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안락사를 조용하고 편안한 죽음을 야기하는 행위로 알고 있다. 조금만 더 상세하게 정의해본다면, ‘환자가 불치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거나, 더 이상의 치료 행위가 환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때,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요구에 따라 고통을 줄이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안락사를 인정하는 배경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삶의 질’ 적인 측면에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안락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고 있거나, 불치병,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의사가 직접적으로 약물을 투입하는 등 인위적인 개입을 통해 죽음을 앞당기는 ‘적극적 안락사’와 인위적인 개입은 하지 않지만, 환자가 목숨을 연명하는 데에 필수적인 약물이나 영양 공급을 차단함으로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소극적 안락사’가 있는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시술 방법에 따른 구분도 외에도, 환자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의적 안락사, 비자의적 안락사로 구분 지을 수 있으며, 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자비적 안락사, 존엄적 안락사, 도태적 안락사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이처럼 안락사에도 다양한 구분과 형태가 존재하므로, 단순히 안락사가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다분히 문제의 본질을 호도한 이분법적 사고라고 볼 수 있다. 안락사 역시 경우에 따라서 다양하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분법적 사고를 지양하고, 경우에 따라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

1. 안락사 논란

지난 2008년 11월 28일 서울 서부 지방 법원 민사 12부는 국내 최초로 ‘안락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의학적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식물인간’에게 더 이상의 무의미한 의학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참고자료

· 생명경시 풍조 경계해야 할 존엄사, 헤럴드경제, 2009.2.12
· 크리스천 투데이,오정호 목사 “존엄사, 사회적 합의 아직 이르다”, 송경호
· 대경인의협, [토론회] 14차 의료윤리와 안락사 자료집, 2009.1.24
· 김상득. 생명의료윤리학. 서울 : 철학과 현실사, 2000
· 문국진. 생명윤리와 안락사. 서울 : 여문각, 1999
·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 의료윤리학. 계축문화사, 2001
· 김일순. N.포션. 새롭게 알아야 할 의료윤리. 현암사, 1993
· [포럼] 임종환자에 대한 치료중단, 최재천/변호사, 문화일보 2002/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