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가정폭력의 실태와 예방

소개

현대사회가 발전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이혼과 가정폭력문제를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이혼 실태와 예방 대책
1. 이혼이란?
2. 이혼 현황
3. 이혼 증간원인
4. 이혼에 대한 예방 대책
Ⅱ. 가정폭력의 실태와 예방 대책
1. 아내 구타의 실태와 유형
2. 폭력의 영향과 문제
3.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

본문내용

Ⅰ. 이혼 실태와 예방 대책
1. 이혼이란?

일단 이혼이란 무엇인가를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사전적 의미로서 이혼이란 혼인 본래의 목적인 부부의 영속적 공동생활을 파괴하는 예외적 ․병리적 현상이지만, 이혼을 억제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폐해와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대부분의 법제는 이 제도를 인정한다.
이혼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한국 민법은 협의이혼(協議離婚)과 재판상 이혼(裁判上離婚)이라는 두 가지의 이혼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⑴ 협의이혼:이혼을 초래한 원인과 동기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로써 서로 이혼하겠다는 의사의 합치(合致)만 있으면 된다. 이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남편의 본적지 또는 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곳에서는 지방법원)의 법관 앞에 부부가 함께 출두하여, 이혼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는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남편의 본적지 또는 현주소지의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이혼방법이다(민법 834․836조, 호적법 79조의 2).

⑵ 재판상 이혼:부부 중 어느 한편의 의사로써 강제적으로 이혼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원인을 이유로 들어 남편의 현주소지 관할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곳에서는 지방법원)에 이혼의 조정(調停) 또는 심판을 청구하여 이혼하는 방법이다.
현행 민법은 재판상 이혼의 사유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다. ① 배우자가 정조의무에 위반되는 부정(不貞)한 행위를 한 때, ②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게을리하여 상대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다(840조).

참고자료

· <가정폭력 없는 사회를 위하여>, 한국여성개발원 보고서, 2003
·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이소희, 대왕사, 2004
· <가족복지론>, 법문사, 김익균, 2003
· <현대 결혼과 가족, 건강 가족적 접근>, 유영주, 신광출판사, 2000
· <21세기를 위한 가족상담의 이론과 실제>, 유옥, 교육과학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