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방과 경쟁력확보(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에 따른 장단점을 중심으로)

소개

국제금융론-금융개방과 경쟁력확보
-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에 따른 장단점을 중심으로....
박스에 발표용ppt도있으니 참고바람.

목차

1. 서론 : 주제선정 이유 및 머리말

○기법주제 선정이유 및 머리말

2. 금융시장 개방의 장점
1) 선진금융기법 도입 및 합리적 가격형성
2) 구조조정의 촉진
3) 안전성 강화 및 경영의 투명화
4) 재원조달 채널 다양화로 유동성위기 감소

3. 금융시장 개방의 단점
1) 고배당과 주주자본주의
2) 금융기관의 공공성 약화
3) 금융주권 상실 우려
4) 비정규직 인원 급증 및 인력감축

4. 결론 : 경쟁력 제고방안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서론 : 주제 선정이유 및 머리말

요즘 각종 언론 매체를 보면 한국과 미국과의 FTA 협상에 관한 이야기가 가득했었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FTA 체결로 인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음으로서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한국 경제를 재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희망적인 시각과 초강대국 미국의 힘에 눌린 굴욕적인 시장개방으로 인해 한국경제를 위기를 몰아넣을 수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슷하게도 금융 분야에 대해서도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은 한국금융기관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불합리적인 관행을 없애 선진금융을 이룩할 수 있다는 시각과 고도화된 선진금융의 국내진출은 국내금융을 잠식해 버려 국내금융의 자생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현재까지도 대립해 오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의 개방 정도를 살펴보면 1996년 OECD 가입과 1997년 IMF와의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개방정도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 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외국인의 주식 및 채권 투자가 전면 자유화되었으며, 은행과 증권 부문의 현지법인 설립 허용 등 ‘상업적 주재’(mode 3)와 관련된 규제는 대부 분 폐지되었다. 1999년 1월에는 금융서비스의 ‘해외소비’(mode 2)가 증권업 및 해상 보험업에 대해 허용되었고 해상보험업의 경우에는 금융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mode 1)까지 허용되었다. 은행업무 중 선물환 외환 매매시 실수요원칙 및 실수요증명요건 적용과 같은 은행의 외환업무에 대한 각종 규제도 제1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로 인해 폐지되었으며 외환거래의 ‘해외소비’(mode 2)도 허용되었다. 또한 신용 정보 평가업, 투자자문업 등도 ‘국경 간 공급’(mode 1)이 허용되는 등 국내 금융서비스산업 개방은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은행의 예대업무,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보험중개업 등의 경우 ‘국경 간 공급’(mode 1)이나 ‘해외소비’(mode 2) 형태로는 공급될 수 없는 등의 제한은 아직 남아 있다.

참고자료

· 1. 『쾌도난마 한국경제』, 부키, 장하준 정승일
· 2.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 산업 진출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 고경일
· 3. 『외국 금융기관의 진입이 국내 은행산업에 미친 영향』, 한국은행 , 금융경제연 구원 금융연구실
· 4. 『자본시장 빅뱅이 다가 온다』 , 2006년 2월 25일자 KBS 일요스페셜
· 5. 『시장의 공익성, 그 촌스러움에 대한 변호』,문화일보 , 김영철 교수님
· 6 『FTA와 금융산업의 경쟁력』, 김자봉, 하준경, 이석호,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 7. 기타 국내 주요 일간지, 인터넷 기사 및 금융기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