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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중국의 대외정책 사례, 미국의 대외정책 사례, 북한의 대외정책 사례, 일본의 대외정책 사례 심층 분석

목차

Ⅰ. 중국의 대외정책 사례
1. 대외정책의 목표
2. 대외정책의 결정과정
3. 대외관계의 원칙
1) 대외관계 원칙
2) 독립자주원칙
3) 평화공존5원칙
4) 반패권주의(비동맹)원칙
5) 하나의 중국의 원칙

Ⅱ. 미국의 대외정책 사례
1. 군사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3. 정치적 측면

Ⅲ. 북한의 대외정책 사례
1. 북한 대외 정책의 어제와 오늘
2. 북한 개방 유도라는 숙제
3. 남북정상회담, 그 이후

Ⅳ. 일본의 대외정책 사례
1. AMF 구상의 실패와 일본의 아시아 지역주의에서의 역할 증대
2. 다국주의에서 FTA의 정책 전환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중국의 대외정책 사례
1. 대외정책의 목표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추구하는 공통된 목표는 국가안보, 경제적 번영, 국제적 지위 향상이다. 중국의 대외정책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전개됐다. 다만 지도자에 따라 그 방향이 강조되는 면이 다르다. 예컨대, 모택동시기에는 국가안보를 우선적으로 하였다. 이는 혁명기와 그 완수라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등소평시기에는 국가안보와 함께 경제적 번영이 주요한 목표가 됐다.

2. 대외정책의 결정과정
헌법상 대외정책의 결정은 전인대표대회가 갖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최고 행정기관인 국무원이 갖는다. 이 두기관의 지도자는 모두 중국 당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결국 당이 이를 결정하게 된다. 당에서도 중앙정치국과 그 상무위원회가 결정권을 가진다. 그러나 대외정책에 관한 주요한 실무작업은 공산당 서기처와 국무원 국무위원회가 협의를 통하여 주요한 문제를 결정하게 된다. 국무원은 대외정책과 관련한 대외적 업무를 집행하고, 외국과의 조약 및 협정을 체결하는 권한을 가지는 집행기관이고, 대외정책의 주요업무는 외교부가 주관한다.

3. 대외관계의 원칙
1) 대외관계 원칙
독립자주원칙, 평화공존5원칙, 반패권주의 원칙, 하나의 중국원칙 등이 기본적 대외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2) 독립자주원칙
중국의 일은 중국인 손으로라는 슬로건이다. 제국주의의 간섭반대로 압축된다. 중국의 주권과 영토의 보전은 독립적으로 하고, 어떤 국가에도 의존하지 않으며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것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이다.
3) 평화공존5원칙
주권과 영토보존의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상호내정불간섭, 평등호혜, 평화공존이다. 주은래가 1954년 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도대표단과의 접견 시 제기되었고, 그 후 이 원칙은 중국과 이념체계가 다른 국가에 적용된다.

4) 반패권주의(비동맹)원칙
중국은 이 지구를 2개의 대결구도로 구분-미=소대결구도속에서 이와 모순관계에 있는 제3세계, 그리고 중국이라는 3개세계로 봤다(三個世界論). 이중 중국은 제3세계를 포섭하는 통일전선대상으로 파악했다.

참고자료

· ◇ 김종헌․김호준․공의식(1998), 미․중․일 대외정책, PUFS
· ◇ 문성묵 외(1998), 신세계질서론, 대왕사
· ◇ 오용석, 현대 중국의 대외경제 정책
· ◇ 이삼성(1993), 현대 미국외교와 국제정치, 한길사
· ◇ 최진욱(2003),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전망, 통일연구원
· ◇ 하영선(1997), 한국과 일본, 나남출판
· ◇ 황홍석(1997), 강택민 시대의 중국, LG경제연구원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