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식량위기와 그 문제들

소개

철학 강의 중, 한반도의 식량위기와 그에 따른 현실적, 철학적 문제들에 대한
고찰한 자료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식량위기의 원인
1. 분배의 불평등
2. 곡물수급요인의 변화

Ⅲ. 한반도의 식량 수급 문제
1. 남한
2. 북한

Ⅳ. 대북식량지원의 찬반양론

Ⅳ. 결론
1. 대북식량지원의 찬성
2. 대북식량지원 반대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그리 낙관할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북한을 통틀어서는 더욱 심각한 상태인데도 식량안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북한과 유리된 남한만의 또는 남한과 유리된 북한만의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세계 식량문제를 선진국과 개도국의 식량문제로 분리시켜서 이분법적으로 고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국의 경우 식량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가 얼마 전 환율폭등, 국제 경제의 위기, 소비자 물가 급상승 등의 사회적 위기로 인해 식량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지속적인 세계 인구의 증가와 기상이변 및 대자본의 국제 곡물 시장의 독점욕으로 인해 개도국의 식량안보를 더욱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0년간 햇볕정책으로 상당량의 식량을 지원하였으나 이전 정권과는 다른 강경한 대북 정책을 펴는 현 정권의 성격상 대북지원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세계적인 식량문제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식량문제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식량위기의 원인
1. 분배의 불평등
식량 개발 정책연구소(IFDP)는 세계의 식량생산이 전 세계 인구를 부양하는데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소의 견해는 기아의 원인이 식량의 부족이나 인구과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식량생산자원에 대한 지배의 불균형에서 초래하는 것으로 본다. 국제무역 또한 산업화된 국가들만이 상대적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것으로 본다. 한 국가 안에서의 토지지배에 대한 불평등 또한 매우 심하고 그 불평등의 정도가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예컨대 전 세계 83개국에서 약 3%의 인구가 79%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최상의 토지 외에도 생산재인 수자원, 관개시설, 비료, 농약과 금융까지도 소수에 의해 과점되고 있다고 한다.

참고자료

· 세계의 식량위기와 한반도의 식량안보, 최병익 김성민 김명희, 2000
· 세계 식량사정과 국내 식량수급 전망, 김종진, 2000
· 식량 : 식량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조성우, 1996
· 식량안보를 대비한 비축제도, 사공용, 2002
· 전반적인 경제회복 추세에도 불구하고 식량부족 현상은 심각, 홍익표, 2006
· 최근의 세계식량수급의 동향과 식량안보에 대한 일고찰, 이원근,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