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사고의 원인과 대책

소개

교정사고의 원인과 대책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1. 의의
2. 수용사고의 유형

Ⅱ. 수용사고의 원인
1. 수용의 부문화 (subculture, 대체문화)
2. 구조적․제도적 요인

Ⅲ. 수용사고의 대책(예방)
1. 기본적 기능여건의 조성
2. 수용관리의 개선
3. 처우의 개선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의의
수용사고는 일반적으로 수용시설 내에서 발생하여 교정기능의 수행을 저해하는 제반현상을 통칭하는 것으로, 주로 자해․도주․화재․폭행․난동, 그리고 안전사고 등이 있다. 순수한 의미의 안전사고는 인위적이라기보다는 우연한 사고가 잦기 때문에 수용사고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용사고는 그 자체로서도 해당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폐해가 크지만, 특히 도주와 같은 사고는 사회에 대한 위협의 초래는 물론이고 교정행정과 나아가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을 상실케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교정행정에 있어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 수용사고의 유형

⑴ 자해 : 재소자가 스스로가 자신의 신체에 해를 가하거나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자신을 자신이 손상시키는 것이기에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국가형벌권에 대한 도전과 저항이며, 수용자의 안전과 처우를 수행해야 할 수용기관의 책임에도 반하고, 다른 수용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시되고 있다. 이는 가장 빈번한 수용사고 임에도 남성답지 못함으로 또는 그 부작용을 고려하여 숨기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많다.

⑵ 폭력사고 : 부당하거나 불법한 물리력을 다른 재소자나 직원에게 행사하는 것으로서, 폭행이나 상해와 같이 직접 물리력은 물론, 강요나 협박 또는 공갈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⑶ 난동사고 : 재소자가 단독 또는 집단으로 자상, 인질, 폭행, 기물파손 등의 방법으로 시위를 하여 일시 또는 장기간 수용질서를 문란케 하는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다.

⑷ 도주사고 : 부정적 방법으로 수용권 내를 이탈하는 행위로서 구금의 목적을 상실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수용질서나 국가공권력에 대한 도전일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해서 위험과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수용사고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