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분야별 환경정책

소개

인간과환경 - 우리나라의 환경 관련 정책

목차

1. 대기환경보전
2. 물환경보전
3. 토양환경관리
4. 폐기물관리
5. 화학물질 관리

본문내용

1. 대기환경보전
1) 대기환경정책 목표
대기환경 보전정책의 기본목표는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유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는데 있다. 아울러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것도 주요한 정책목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대기질 관리목표로서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고,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등 각종 대기환경 보전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2) 대기정책 추진체계
① 대기오염물질 지정
② 배출허용기준 설정
③ 고체연료 사용 규제
④ 저황유 연료유 및 청정연료 공급․사용 확대
⑤ 자동차 공해 줄이기 대책 추진
⑥ 특별대책지역 지정․관리
⑦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관리

2. 물환경보전
1)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그간 추진해 온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 등을 통해 달라진 물관리 여건을 반영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드러난 물환경에 대한 국민의 욕구 변화를 수용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환경 조성” 등 7개 부문에 걸친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본계획으로서 물환경 조성․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부 최상위 계획에 해당된다.
2) 물환경정책의 주요내용
① 수생태계 건강성 복원사업
② 하천과 수변을 연계한 수변생태벨트(Riverine Eco-belt)조성
③ 특정수질유해물질 항목 확대
④ 위해성 평가 및 생물학적 지표 도입
⑤ 호소 특성별 관리계획 수립 및 통합적인 하구관리모델 개발
⑥ 수질오염총량제의 확대시행
⑦ 비점관리 및 가축분뇨 발생량 저감
⑧ 선진국 수준의 하수도 보급률 달성

참고자료

· ≪참고 - 환경백서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