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투자 환경의 변화

소개

중국 투자 환경의 변화

목차

제1절 대외정책의 변화
1. 대외개방정책
2. 외국인 투자정책

본문내용

1. 대외개방정책

中國의 외향적 발전전략은 1990년대 들어와 대외개방 초기의 “연해지역의 우선적 개방, 그 경제적 효과의 내륙지역으로의 파급”이라는 형태를 벗어나 중국 내 모든 성 지역의 현실적인 개발 여건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권역별 지역경제 발전계획으로 한 단계 확장되어 추진되어 왔다.
먼저 중국 연해 지역의 경제성장과 대외개방을 보면 그 방향은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향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주강 삼각주를 제1의 물결이라고 하고 장강 삼각주를 제2의 물결이라고 한다면 제3의 물결은 환발해지역의 고도성장과 대외개방이 될 것이다.
제1의 물결에는 선전을 포함한 경제특구 및 광동․복건성 등의 지역이 포함되어있으며 제2의 물결은 상하이 및 인근지역을 의미하는 화동지역을 나타낸다. 제3의 물결은 베이징, 톈진, 산동, 허베이, 요녕 등의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개혁 및 개방의 절차 측면에서 보면, 제1의 물결은 대내개혁과 대외개방정책을 실행하기 시작한 초기에 일어난 것으로서 실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제2의 물결은 제1의 물결이라는 실험의 기초위에 그 실험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제3의 물결은 점(點)에서 면(面)으로 전개되어 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제2의 물결로 일컬어지는 장강(화동) 지역의 중요성은 중국의 지역경제 개발전략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지역개발전략은 일찍부터 중심개화론(中心開花論) 및 강해선행론(江海先行論)으로 알려져 있다. 중심개화론은 장강을 이용하여 화동 지역 일대를 발전시킨 후 이를 추진력으로 하여 전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T자형의 강해선행론이라고도 불리우는 강해선행론은 동서로 뻗은 장강과 남북으로 이어진 연해선이 T자와 같다고 해서 연유한 것이다. 즉 중국경제발전의 중심축이 장강 유역과 연해지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강 유역 개발의 중요성은 1992년 1월 10대 경제구를 발표하면서 더욱 부각되었다. 10대 경제구는 1992년 2월 등소평의 ‘남순강화’ 이후 제8차 5개년 계획이 수정되면서 7대 경제구로 바뀌게 되었다. 7대 경제구는 장강연안 지구, 주강 삼각주 지구, 환발해만 지구, 서남․화남 일부의 성․자치구, 서북지구 및 동북지구 등이다. 7대 경제구의 특징은 10대 경제구에서 3개의 장강관련 경제구가 1개의 경제구로 통합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장강 경제구의 성격이 예전에 비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장강 유역 경제구는 상하이 포동 개발과 삼협댐 건설을 계기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포동지구의 건설은 상하이를 국제금융, 무역, 정보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중국 최대 경제 핵심구로의 입지를 지향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주영, “외국인 투자정책과 절차”,한국수출입은행, 2007.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