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정책][통일정책][남북통일][통일][통일한국]과거정권의 남북통일정책, 남한과 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남북통일의 장애요인, 남북통일정책의 방안, 남북통일정책의 평가, 향후 남북통일의 전망(남북통일)

소개

과거정권의 남북통일정책, 남한과 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남북통일의 장애요인, 남북통일정책의 방안과 평가, 향후 남북통일의 전망에 관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통일의 개념

Ⅲ. 과거정권의 남북통일정책
1. 제1공화국의 통일정책 : 북진통일론
2. 제2공화국의 통일정책
3.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의 통일정책
4. 제5공화국의 통일정책
5. 문민정부의 통일정책
6. 국민의 정부의 통일정책

Ⅳ. 남한과 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1.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 방안
2.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Ⅴ. 남북통일의 장애 요인

Ⅵ. 남북통일정책의 방안과 평가
1. 남한 정부의 통일 정책과 그 평가
1) 3단계 통일구도
2) 통일 정책 추진3대 기조
2. 북한의 통일 방안과 그 평가

Ⅶ. 향후 남북통일의 전망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남북한은 분단이후 서로 대립적이고 배타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은 양국의 정상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통일방안에 합의함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구조를 해체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몇 가지 중요한 합의를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많은 과제를 안겨 주었다. 과연 남북한의 통일방안이 수렴가능성이 있으며, 현실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도 그 중 하나이다. 또한 남북정상회담 합의 제 2항과 관련,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간의 공통점이 통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남한과 북한의 실익인 상호화해에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모호하게 처리했다는 해석도 있다. 남북한 통일방안의 공통점을 찾고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한이 각각 내부적으로 남북연합안과 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해야하고, 이러한 작업을 기초로 남북한은 통일중간 단계로의 진입절차, 사전조건, 시기, 공동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반세기 이상 서로 다른 체제에서 생활해 온 남북한이 단기간 내에 완전한 단일국가를 형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며, 통일이 달성된다고 해도 심각한 통일후유증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남북한은 법적, 제도적 통일이전에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서 기능적 통합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경제, 사회, 문화 공동체의 형성은 남북한의 경제가 상호의존하고 공동발전하고 사회, 문화적으로 남북한의 이질성을 줄이고 사회적 가치와 행동양식을

참고자료

· - 민족통일연구원(1994), 통일문화, 서울
· - 박병석(1995),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의 현황과 전망, 서울: 아태평화재단
· - 심지연(2001), 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와 수렴, 돌베개
· - 오수열(2000), 남북 공동선언과 범국민적 합의형성방안, 민주평통회의
· - 유호열 외(2001), 남북화해와 민족통일, 을유문화사
· - 조한범(1998), 남북의 사회문화적 통합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역할, 남북한 사회문화적 통합과 시민단체의 역할,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자료집
· - 통일원(1996),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협력실무안내,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