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론 - 의료보험민영화의 문제점 - 미국의료보험제도를 바탕으로

소개

복지국가론 조별 과제입니다.
의료보험민영화의 문제점으로 준비하였고,
미국의료보험제도를 바탕으로 미국의료보험제도 소개와 문제점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여러 논문, 인터넷 사이트, 그리고 이곳의 자료등을
이용하여 완성하였고, 교수님의 평가에서 우수한 평점을 받은 논문형식의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미국의 의료보험의 역사적 배경
1. 전 국민 의료보장체계를 위한 역사적 노력
2. 민간의료보험의 성립과 발전의 역사적 과정
3. 미국의 의료보험 민영화의 이유
Ⅲ. 미국 의료보험의 특징
1. 공적의료제도
2. 민간의료보험
Ⅳ. 미국 의료보험의 장점과 문제점
1. 장 점
2. 문제점
Ⅴ. 우리나라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논의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 왜 미국의 의료보험인가? -


금년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47.2%의 경의적인 득표율을 보이며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 득표율이 가능했던 것은 이번 대선의 전체 투표율이 역대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하였기 때문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투표를 한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기대를 하였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기대처럼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줄곧 시장원리, 즉 경제주체들의 자율화를 경제 회생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오로지 시장만이 현재 난제한 많은 문제들의 해결책인 것 마냥 인식되어졌다. 더불어 근래 세계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절대적인 신봉의 양태는 이러한 이명박 대통령의 시장 정책이 최선의 해결책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현재 세계는 신자유주의의 역효과로 인해 심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도 급격한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시장원리를 제일원칙을 내세우며,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시장원리의 확대는 시장부문을 넘어서 공공부문까지 그 영역을 넓혀갔고, 이로 인해 공기업, 상수도, 의료보험 등이 민영화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현재 세계에서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다양한 미디어매체에서 공공부문 민영화의 외국 실패사례를 방송 또는 보도하였고, 그것은 국민들의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이어졌다. 특히 미국의 민영의료보험의 실태를 신랄하게 파헤친 영화 ‘식코’의 개봉은 국민들의 불안을 정점으로 이끌어 갔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급기야 ‘의료보험 민영화는 추진한 적도 없던 이야기’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국민들의 불안을 진압하기 위해 애썼지만 이미 고조된 국민들의 정서는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의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추진의사가 없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들의 불안은 커져만 가는 것일까? 그것은 이명박 정부의 표리부동한 모습 때문이다. ‘의료보험 민영화는 추진도 한 적이 없다’는 이명박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지난 2월에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완화를 위한 입법을 예고하였고, 5월에는 민영보험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 7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을 허용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