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과 정책이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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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정책의 개념
1) 정책
2) 정책분석
(1) 정책분석의 의의
(2) 분석의 절차

II. 사회변천과 사회복지정책
1) 사회정책과 사회복지정책
(1) 사회정책 Social Policy
(2) 사회복지정책 Social Welfare Policy
2)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정책

III. 사회복지정책과 Ideology
1. 정치형태
1) 민주주의(民主主義, democracy)
2) 독재주의
2. 경제형태
1) 자본주의(資本主義, capitalism)
2) 사회주의(社會主義, socialism)
3) 공산주의(共産主義, communism)
4) 수정자본주의(수정자유주의, 진보적 자유주의)
5)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

3. 사회복지의 정책이론
1)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2) 개인책임 대 사회책임
3) 선별주의 대 보편주의

IV. 사회복지정책의 유형
1) 이념적 모델
2) 기능적 모델
3) 전략적(정책적) 모델
(1) 사회개발정책 Social Developmental Policies
(2) 사회개량(개혁)정책 Social Reform Policies
(3) 사회복지정책 Social Welfare Policies

V. 복지국가의 이념
1. 복기국가란?
2. 복지국가의 가치와 이상
①평등(equality)
②자유(freedom)
③민주주의(democracy)
④유대(결속)(solidarity)
⑤안정(security)
⑥효율(efficiency)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정책의 개념
1) 정책
“일정한 결과를 향한 행동을 지배하는 원리” 정책이란 결과뿐만 아니라 수단에 대한 행동을 의미한다. 정책은 어떤 변화를 기도하는데 그 변화란 즉, 상황, 제도, 실제행위의 변화를 말한다. 그러므로 정책이란 우리가(사회ㆍ집단ㆍ조직) 어떤 형태로든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다.
정정길교수(1988)에 의하면 “정책은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이라 하고 있으며 여기에 따르면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그리고 정책의 대상집단을 정책의 3대 구성요소로 보고 있다. 정책을 일반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면 Lowi(1964)는 정책을 배분정책, 규제정책, 재배분정책, 구성정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Almond 와 Powell(1980)에 의하면 배분정책, 규제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으로 분류하고 있다.
Richard Rose : 정책이란 연속적으로 관련된 활동“
Carl Friedrich :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장애나 기회에 대비하여 제시된 개인, 집단, 정부의 활동과정이며 정책은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또는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을 유용화 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것“
# 결국, 정책이란 관심 있는 사건 또는 문제를 취급하는 행위자가 행하는 목적 지향적 행동과정이다.- 문제 지향적, 목적 지향적, 행동 지향적 -
먼저 `정책`이란 용어는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사람들은 정책이란 용어를 생각할 때 다음의 요소들을 떠올린다.
첫째는 목표이다. 모든 정책은 목표를 갖고 있고, 목표가 없는 정책이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책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목표를 떠올린다. 그런데 현실세계에서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특정정책의 특정목표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책 그 자체에 대하여도 혼란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계획 혹은 제안의 개념이다. 모든 정책은 또한 그것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 혹은 제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획 혹인 기안의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참고자료

· 강욱모 외 15인. 2002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서울: 청목출판사
· 김영모. 1999. <사회정책> 한국복지정책연구소출판부.
· 김태성. 2003. <사회복지정책 입문> 청목출판사
· 김태성 ․ 송근원. 1995.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사
· 박병현. 2004. <사회복지정책론 : 이론과 분석> 현학사
· 봉민근. 1997. <사회복지정책론> 학문사
· 송근원. 2004. <사회복지정책학> 학지사
· 원석조. 2001. <사회복지정책학원론> 양서원
· 이정우. 2002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 전재일 외. 2000. <사회복지정책론> 형설출판사
· 현외성. 2000.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