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정책의 평가와 개선방향모색0k

소개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제1절 기존 재벌정책에 대한 평가
가. 기존 정책의 내용 개관
나. 제1단계 재벌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의 문제점
다. 제2단계 재벌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의 문제점

제2절 재벌정책의 개선방향
가. 기본방향
나. 제1단계 재벌형성과정상의 문제점 교정
1) 경쟁(rivalry)의 촉진과 기업인수․합병시장의 활성화
2) 적정 다각화의 유도
3) 재벌경영행태 규제의 개선: 대증적 직접규제에서 원인치유적 간접관리로 전환
4) 금융부문의 기업감시기능 강화
5) 중소기업부문의 경쟁 촉진
6) 최근의 IMF협약이 시사하는 대기업 정책
다. 경쟁정책의 재정립
1) 경쟁정책의 재정립 방향
2) 경쟁정책운용상의 주요 고려사항
라. 재벌행태교정을 위한 경제제도의 개혁: 사유재산권에 대한 불확실성의 최소화

본문내용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 경제개발 정책을 실시한 내용 중 가장 중요시 여긴 것이 대기업 위주의 집중육성정책이었다 그중 하나가 대기업 을 육성하여 재벌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한국경제성장의 밑바탕에는 항상 재벌이 따라 다닌다. 지난 50년 동안 재벌은 한국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했었고 이 재벌은 한국 경제 구조를 설명하는데 절대적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1997년 경제위기에 처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 즉, 재벌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었으며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는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이나 여러 채널에서 나오는 재벌에 관한 논쟁은 변화를 요구하는 부름에 대한 고민의 연장선상에 있다.
재벌체제의 특징에서 연유한 모순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가족경영의 모순, 선단문어발경영의 모순 그리고 재벌에 대한 국가 통제력의 상실 등이다. 재벌기업도 출발은 당연히 개인기업 또는 가족기업이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기업의 규모와 범위가 급격히 확대됨에도 여전히 재벌기업이 가족기업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점에서 재벌체제의 근본모순이 존재한다. 재벌체제의 가족경영이 세습됨으로써, 재벌총수의 무능과 부패로 인해 최고경영진의 안정적 재생산과 기업 내 합리적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다.
즉, 재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든 학계에서 진행되는 이론적 논쟁이든, 아니면 외부환경의 변화요구에서든 재벌개혁에 관한 여러 목소리들은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성에 대한 논쟁임과 동시에 사회적 가치 추구의 문제이기도 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띠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문제의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재벌 개혁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만약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하는지, 정부가 개입해야한다면 어디 까지 개입해야하는지 등은 각 입장들에 따라 다르며 따라서 이에 대한 합의 내지는 상대방 의견의 이해 없이 개혁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본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을 기초로 하여 우리 나라 재벌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진화론적 재벌관, 2단계 의사결정체계에 의한 재벌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재벌의 경영행태 분석 결과 그리고 세계화 시대의 정부 정책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하에서 지금까지의 재벌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그리고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재벌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