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출 규모추이와 특성.hwp

소개

이 자료는 정부지출 규모추이와 특성에 대해 작성한 자료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대별로 비교하였으며 규모 추이와 더불어 특성까지도 분석한 자료입니다.(한글 총 14page)

목차

1. 전반적 경제상황
8～90년대 경제상황
00년 이후 경제상황

2. 정부지출 규모 추이
8～90년대 정부지출
00년 이후 정부지출

3. 정부지출 특성
사회분야
교육분야
경제분야
국방 및 일반공공행정 등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전반적 경제상황
8~90년대 경제상황
【금융의 자유화】
금융자유화는 금리자유화, 정책금융 축소, 은행 민영화, 금융기관 설립요건 완화 등의 형태를 띠게 된다. 먼저 금리자유화는 그 속도가 매우 느렸다. ‘단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에 따른 공식적인 자유화조치 이후에도 한국은행의 창구지도 가 계속되어 실질적인 금리자유화는 1996년에 가서야 이루어졌다. 통화정책이 M2 등 통화총량을 목표로 삼다 보니 한국은행은 재량적인 물량통제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리불안을 막기 위해 금리자유화를 지연시켰던 것이다. 특히,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 자유화로 금융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게 우려되었다.
정책금융과 관련해서도 1980년대에 들어와 무역금융을 중심으로 정책금융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되면서 정책금융 전체의 규모감소는 느리게 진행되었다. 또한 국은행은 중소기업 지원뿐 아니라 산업합리화, 농어가부채 경감, 투자신탁회사 경영정상화 등을 위해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였다.
한편 정부는 1980년대 초에 시중은행의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이미 1973년에 민영화된 상업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시중은행은 한일은행(1981.6), 제일은행 및 서울신탁은행(1982.9), 조흥은행(1983.3)의 순서로 민영화되었다. 민영화와 더불어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에 다수의 은행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민영화 이후에도 은행의 임원인사, 자산운용, 조직 등에 대한 정부개입은 강약의 변화가 있었으나 계속 작용하였다. 은행장에 대한 정부의 인사권은 1993년에 폐지되었으나 정치권의 영향력은 지속되었다.
은행 민영화 및 신규설립과 더불어 투자금융회사․_종합금융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들이 1980년대중 빠르게 성장하였다. 이들 비은행금융기관은 처음부터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를 적게 받았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이들의 설립목적이 사금융시장을 축소하여 제도권으로 전환시키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들이 이 분야에 진출하여 많은 비은행금융기관을 통제하게 되면서 더 많은 규제완화를 요구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규제완화는 가속화되었다.

참고자료

· • 이동원, “한국의 정부규모 진단 : 재정지출과 규제” 『삼성경제 연구소』 (2007. 1)
· • “現 금융 및 재정정책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삼성경제 연구소』 (2001. 11)
· • 조경엽·김학수, “재정지출 분석과 개선방향” 『한국경제 연구원』 (2008. 6)
· • 박기백 외,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조세연구원』 (2004)
· • 박인화·김철회·김성은, “4대 공적연금재정의 운용과 과제” ‘예산현안분석. 제11호’ 『국회예산정책처』 (2007)
· • 심상달, “정부지출의 수혜분포분석”�‘국가예산과 정책목표’�『한국개발연구원』 (1988)
· • 옥동석 외, “재정규모의 국제비교 : 현황과 쟁점” ‘균형 있는 공공부문 현황과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07)
· • 조경엽, “재정지출이 소득분배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 연산가능 일반균형”
· • “공적연금제도 간 연계방법의 군인연금제도 적용방안” 『한국국방연구원(KIDA)』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