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박정희를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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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를 넘어서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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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민주주의는 박정희가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바탕으로 우리만의 만주주의라고 주장한 것이다. 1970년대는 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로서 우리에게 맞는 제도를 찾아서 만든 것이 바로 유신체제라는 것이다.
한국적 민주주의는 박대통령의 통치이념 중 중요한 요소로서 한국의 문화와 역사적 전통 위에 서구적 민주주의를 재정립하려는 것으로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능률본위의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점에서 서구식 민주주의와 차이가 있다.
박대통령은 냉전이후 혼란만을 거듭해온 한국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한국에 맞는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국가의 안위를 위해 개인의 기본권은 얼마든지 유보될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하였다. 결국 한국적 민주주의는 서구의 보편적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변형하는 것으로 근본적 인권과 기본권을 무조건적으로 보장하는 민주주의보다는 오히려 인권과 자유를 유보하더라도 민족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1970년대에 맞는 한국적 민주주의가 바로 유신체제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1974년은 유신체제에 대한 반대시위가 늘어날수록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여, 정치적 사회적 안정이 필요함과 국력배양을 강조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반(反)유신시위가 증가하자 북한의 위협을 강조함으로서 유신의 필요성을 설득해야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체제는 그의 18년 통치기간 중 7년은 유신헌법에 의한 대통령이었고 실제 대통령 역임기간은 16년으로서 유신 7년은 그의 재임기간의 44% 즉 반에 가깝다. 어떤 중대 사건은 주체자의 시발과 종착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 유신이 박정희 대통령의 초기 조치였다가 후에 민주화로 갔다면 그의 목표와 종착은 민주화의 정통성을 회복하지만 유신이 후에 취해져서 지속되면 그의 종착과 목표는 유신이 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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