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3학년 사회 교재연구, 수업계획 및 평가문항(디딤돌, Ⅰ.민주 정치와 시민 참여 中 2.민주 정치의 기본 제도와 기능)

소개

중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디딤돌) `Ⅰ.민주 정치와 시민 참여 中 2.민주 정치의 기본 제도와 기능`에 대한 연구, 수업계획 및 평가문항을 작성한 리포트다. 개념정리, 수업계획서(수업목표, 지도안, 수업자료), 평가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

Ⅰ. 민주 정치와 시민 참여 2. 민주 정치의 기본 제도와 기능 (디딤돌 교과서 활용)
<개념정리>
<수업 계획서>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
<평가문항>

본문내용

<개념정리>
다수결의 원리: 집단의 의사를 다수의견에 의하여 결정하는 원칙으로서, 대의민주정치와 더불어 민주정치의 기본원리다. 다수결의 원리가 민주적인 의결방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충분한 토론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둘째로 소수자의 권리(right of minority)가 항상 존중되어 반대하는 소수자의 주장이 자유로이 표명되어야 한다. 다수결에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원칙 외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특별다수결(great majority rule), 출석자가 아닌 재적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절대다수결(absolute majority rule) 등이 있으며, 전원일치·만장일치도 일단은 다수결의 범주에 속하나 개인의 의사가 무시되는 그 허위성으로 인하여 배척된다.
직접민주정치: 국가의사의 결정 또는 집행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치체제다. democracy는 그 어원 `demos(인민)+kratia(권력)`가 나타내듯이 인민의 지배를 뜻하므로 직접민주제가 민주정치의 진정한 형태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간접민주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직접민주제의 요소가 가미된 제도를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국민투표(referendum), 국민발안(initiative), 국민소환(recall) 등이 그러한 예다.
간접민주정치: 국민이 스스로 선출한 대의원을 통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정치 체제다. 대의제 또는 대표민주제라고도 한다. 근대민주제는 절대군주에 의한 통일국가의 형성 후에 출현한 것인데, 근대국가는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 그리고 복잡한 기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민주제의 실현이 기술적으로 곤란하다. 따라서 국민들 자신이 직접 선출한 대표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체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이 투표에 의하여 권력을 신탁(信託)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민이 대의원의 정치행위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진정한 의미의 간접민주정치라고 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중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디딤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