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한중 서비스 무역의 국제경쟁력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소개

한중 서비스 무역의 국제경쟁력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 2 절. 연구방법 3
제 3 절. 논문의 구성 4

제 2 장. 서비스와 한·중 서비스 무역의 현황 5
제 1 절. 서비스와 서비스 무역 5
1. 서비스의 정의와 분류 5
2. 서비스 무역의 개념 7
3. 서비스 무역의 중요성 9
제 2 절. 한·중 서비스 무역의 현황 11
1. 세계 서비스 무역의 추이 11
2. 한국의 서비스 무역 현황 18
3. 중국의 서비스 무역 현황 27

제 3 장. 한·중 서비스 무역의 국제경쟁력 비교분석 37
제 1 절. 국제경쟁력 비교분석의 방법 37
1. 무역특화지수(TSI) 37
2. 현시비교우위(RCA) 지수 38
3. 국제시장점유율(IMS) 40
제 2 절. 서비스 무역 부문별 국제경쟁력 비교분석 41
1. 운송서비스 부문 42
2. 여행 부문 43
3. 통신 부문 45
4. 건설 부문 46
5. 보험 부문 48
6. 금융 부문 50
7. 컴퓨터 및 정보 부문 51
8.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 53
9.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 54
10. 개인·문화·오락 부문 56
제 3 절. 한·중 서비스 무역의 국제경쟁력 평가 57
1. 서비스 무역 전체부문 비교분석 57
2. 국제경쟁력 산출지수 비교 60
3. 국제경쟁력 종합평가 63

제 4 장. 요약 및 결론 67

참고문헌 70

Abstract 77


<표 차 례>

표 2-1. 서비스의 분류 6
표 2-2. UR에서의 서비스 분류 7
표 2-3. 서비스의 공급형태 8
표 2-4. 세계 서비스 무역의 추세 12
표 2-5. 세계 주요 서비스 무역국 순위 (2007년) 13
표 2-6. OECD 가입국의 서비스 산업 부가가치 비중 (GDP 대비) 14
표 2-7. OECD 가입국의 서비스 산업 고용 비중 15
표 2-8. 세계 서비스 무역의 부문별 수출입 비중 (2007년) 16
표 2-9. 세계 서비스 수출의 부문별 성장률 17
표 2-10. 세계 서비스 수출의 부문별 구성비 (2006년) 18
표 2-11. 한국의 경제활동별 GDP (2000년 기준) 19
표 2-12. 한국의 산업별 고용 현황 21
표 2-13. 한국의 산업별 수출입 현황 (2003년) 23
표 2-14. 한국의 서비스 무역 현황 (BOP 기준) 25
표 2-15. 중국의 경제활동별 GDP 현황 (경상가격 기준) 28
표 2-16. 중국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 구성 현황 29
표 2-17. 중국의 산업구조별 고용현황 30
표 2-18. 중국의 산업별 고용현황 (1998~2002년) 31
표 2-19. 중국의 산업별 고용현황 (2003~2006년) 33
표 2-20. 중국의 서비스 무역 현황 (BOP 기준) 35
표 3-1. 연도별 부여 가중치 42
표 3-2. 한·중 운송서비스 부문 경쟁력 비교 (연도별) 42
표 3-3. 한·중·선진 5개국 운송서비스 부문 경쟁력 비교 (평균값) 43
표 3-4. 한·중 여행 부문 경쟁력 비교 (연도별) 44
표 3-5. 한·중·선진 5개국 여행 부문 경쟁력 비교 (평균값) 44
표 3-6. 한·중 통신 부문 경쟁력 비교 (연도별) 45
표 3-7. 한·중·선진 5개국 통신 부문 경쟁력 비교 (평균값) 46
표 3-8. 한·중 건설 부문 경쟁력 비교 (연도별) 47
표 3-9. 한·중·선진 5개국 건설 부문 경쟁력 비교 (평균값) 48
표 3-10. 한·중 보험 부문 경쟁력 비교 (연도별) 49
표 3-11. 한·중·선진 5개국 보험 부문 경쟁력 비교 (평균값) 49
표 3-12. 한·중 금융 부문 경쟁력 비교 (연도별) 50
표 3-13. 한·중·선진 5개국 금융 부문 경쟁력 비교 (평균값) 51
표 3-14. 한·중 컴퓨터 및 정보 부문 경쟁력 비교 (연도별) 52
표 3-15. 한·중·선진 5개국 컴퓨터 및 정보 부문 경쟁력 비교 (평균값) 52
표 3-16. 한·중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 경쟁력 비교 (연도별) 53
표 3-17. 한·중·선진 5개국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 경쟁력 비교 (평균값) 54
표 3-18. 한·중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 경쟁력 비교 (연도별) 55
표 3-19. 한·중·선진 5개국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 경쟁력 비교 (평균값) 55
표 3-20. 한·중 개인·문화·오락 부문 경쟁력 비교 (연도별) 56
표 3-21. 한·중·선진 5개국 개인·문화·오락 부문 경쟁력 비교 (평균값) 57
표 3-22. 한·중 서비스 무역 전체부문 경쟁력 비교 (연도별) 58
표 3-23. 한·중·선진 5개국 서비스 무역 전체부문 경쟁력 비교 (평균값) 59
표 3-24. 한·중 서비스 무역 IMS 및 수출증가율 비교 60
표 3-25. 한·중 서비스 무역 TSI 비교 61
표 3-26. 한·중 서비스 무역 RSCA 비교 61
표 3-27. 한·중 서비스 무역 TSI와 RSCA 지수 비교평가 63
표 3-28. 한·중 서비스 무역 국제경쟁력 종합평가 65

본문내용

서비스무역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함께 1990년대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경제통합은 2000년대 들어서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2008년 5월 현재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발효 건수는 총 205건이며, 이 중에서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이 121건, 서비스 협정이 52건, 개도국간 특혜협정이 12건, 관세동맹(Customs Union)이 19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지역무역협정이 협상중 이거나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협정 건수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지역무역협정의 증가와 함께 서비스무역의 무역장벽 철폐를 위한 각국의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글로벌 무역환경과, 세계의 무역량에서 서비스무역의 비중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한국 또한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흐름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있다. 2008년 현재 한국의 최대수출시장으로 성장한 중국과 함께 한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은 미래의 세계경제를 이끌어갈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은 재화무역에 있어서는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서비스무역에 있어서는 양국 모두 무역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한․중 양국도 세계적 추세인 지역무역협정을 통한 무역자유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며, 한․중간 FTA 체결에 대해서도 매우 큰 국가적 관심을 바탕으로 산․관․학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한․중간 서비스 협정이나 FTA 체결을 통한 양국간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상대국 서비스 시장에 대한 접근성의 증가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양국간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이익은 국내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경쟁으로 전반적인 서비스 산업의 효율성 증대에서도 찾을 수 있다. 또한 제조업에 비해 취약한 서비스 산업의 대세계 완전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한․중간의 서비스 협정이나 FTA 체결을 통한 서비스 산업의 체질개선은 한국과 중국 모두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으로 유효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그동안 재화무역과는 달리 한국의 수출경쟁력 강화 노력에 비켜서있던 서비스무역에 대하여 그 개념과 중요성을 알아보고, 세계 서비스무역의 추이와 현황, 그리고 한․중 양국의 서비스 산업과 서비스 무역의 현황을 파악한다. 또한 IMF의 국제수지(BOP) 통계를 이용하여 산출한 무역특화지수(TSI), 현시비교우위(RCA)지수, 국제시장점유율(IMS) 및 수출증가율 등의 지표를 추정한 결과로 한․중 양국의 서비스무역 부문별 경쟁력을 비교분석하고 양국간 비교우위 관계를 평가하여 앞으로 양국간 서비스부문의 국제분업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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