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대 세계대공황과 오늘날의 금융위기 - 원인, 현상, 대책의 비교

소개글

1930년대 세계대공황과 오늘날의 금융위기를 원인, 현상, 대책 면에서 비교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0. 들어가며
1. 위기의 발발 - 버블의 붕괴 혹은 긴축정책의 오류
2. 위기의 확산 - 미국으로부터 전 세계로
3. 위기의 해법 - 국제 공조와 국가의 역할 증대
4. 마치며 - 한국의 ‘녹색 뉴딜’

본문내용

0. 들어가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서 시작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수십 년 만에 처음 경험하는 대규모의 금융위기는 선진국과 신흥국을 가릴 것 없이 세계 경제 전체에 커다란 시련으로 다가오고 있다. 금융위기로 인한 신용경색은 실물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가 얼마나 더 깊어질지, 회복에 얼마나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할지 그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1930년대의 세계 대공황과 흔히 비교되곤 한다. 위기의 원인과 전망, 대책을 연구하는 이들은 세계 대공황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찾고자 한다. 그만큼 현재의 위기는 과거의 위기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1930년대의 세계 대공황과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그 원인, 현상, 대책 면에서 비교하고자 한다.

1. 위기의 발발 - 버블의 붕괴 혹은 긴축정책의 오류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대규모 투자은행들의 몰락은 1929년 미국의 주식시장 붕괴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1920년대와 2000년대의 미국은 물론 전자가 최대의 채권국이었고 후자는 채무국이었다는 점에서 다르지만, 유동성 과잉과 양극화의 심화가 버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보인다.
1920년대의 미국은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을 계속했고, 불균등한 소득분배는 소비재 수요를 감소시켰다. 그 결과 남아도는 상위계층의 소득은 생산에 투자되기 보다는 투기자본으로서 주식시장에 집중되었다. 1920년대 말, 미국은 주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인상 등 긴축정책을 취했다.
2000년대 초반의 FRB는 IT버블 붕괴 이후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실질금리를 마이너스로 유지하였고, 이로 인해 투기수요가 부동산시장에 몰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다. 이러한 주택 가격의 상승은 저소득층의 비우량 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증가로 이어졌고 부실대출이 늘었다. FRB가 자산 가격 급등에 따른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2004년 6월부터는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2006년 6월에는 금리를 5.25%까지 인상하는 등 긴축정책으로 전환하자 부동산 가격은 급락하기 시작했고, 연체율이 급속도로 높아졌다.

참고 자료

단행본
Rothermund, Dietmar (1996), The Global Impact of The Great Depression 1929~1939, New York : Routlege, 양동휴, 박복영, 김영완 옮김(2003), 『대공황의 세계적 충격』, 예지.
Feinstein, Charles H.(2008), The World Economy Between The World Wars,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양동휴, 박복영, 김영완 옮김(2008), 『대공황 전후 세계경제』, 동서문화사.
양동휴(2006), 『20세기 경제사』, 일조각.
권순우․전영재 외(2008), 『SERI 전망 2009』,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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