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정부연구개발(R&D)예산의 개요와 분석 및 향후과제

소개

정부예산론의 R&D(연구개발)예산에 대한 A+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머 리 말

Ⅱ. 정부연구개발(R&D)예산의 개요
1. 개념정의와 분류기준
1) 개념정의
2) 분류기준
2. 재원구조와 주요 특징
1) 재원구조의 변천과정
2). 주요 특징

Ⅲ. 정부R&D예산의 편성과정
1. 개 요
2. 주요 편성과정(’07년~’08년 기준

Ⅳ. 2008년도 정부R&D예산의 편성현황
1. 총괄 현황
1) 중앙정부 R&D예산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R&D예산
2. 주요 특징
1) 전략분야 중심의 투자 확충
2) R&D투자의 효율성 강화
3. 주요 정책분야별 편성현황
1) 미래성장동력 분야
2) 기초․원천연구 분야
3) 지방 연구개발 분야
4) 공공복지․문화기술 분야
5) 인력양성사업 분야
6) 정부출연연구기관 분야
4. 기능별 편성현황과 투자추이
1) 2008년도 기능별 정부연구개발예산 분포
2) 기능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투자추이
5. 신규․종료사업과 R&D사업 변경현황
1) 신규․종료사업 현황
2) R&D 편입․제외사업
3)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별 사업이관

Ⅴ. 2009년 정부R&D예산(안
1. `09년도 재정여건 및 정부 R&D예산 규모
2. `09년도 R&D예산의 주요내용
1) `09년도 중점투자방향
2) `09년도 R&D예산 편성내용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의견의 `09년도 예산 반영현황
Ⅵ. 국가별 정부R&D예산 비교

Ⅶ. 정부R&D예산의 문제점
1. 제도운영상의 문제점
2. 투자확대과정상의 문제점
3. 나아가야 할 방향
Ⅷ. 맺 음 말>
<참 고 문 헌
<부 록>

본문내용

정부 R&D예산은 ’04년 철도청의 민영화 계획에 따라 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수행된 연구개발사업이 건설교통부로 이관되었고 같은 해 10월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예산이 산업자원부 등 관계 타 부처로 이관되었다.
* 2005년도 이관금액: 3,221억원(과학기술부 → 타 부처) 등.
그리고 같은 해 소방방재청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수행하던 방재 관련 연구개발사업이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되었다.
’05년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 2004년까지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던 사업 중 일부가 이관되었고 국유재산특별회계는 소관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R&D재원에서 제외되고 ’08년 현재 국유재산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통합되어 있다.
’06년부터 보건복지부는 기존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던 연구개발사업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이관하였고 국립의료원특별회계는 소관 R&D사업이 책임운영기관관리하고 특별회계로 이관됨에 따라 정부연구개발 재원에서 제외되었다.
’07년부터 문화관광부의 스포츠과학기반기술개발사업이 신규로 추진됨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정부연구개발 재원에 추가되었다.
마지막으로 ’08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의 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이 신설되면서 정부연구개발 재원에 추가된바 있다.

2). 주요 특징
정부R&D예산은 앞의 <그림 2>처럼 다수의 부처와 관련되므로 예산배분과정에서 예산확보를 둘러싼 부처간 경쟁이나 자원의 중복적 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존한다. 아울러 다수의 예산기능 분야에 분포됨에 따라 예산조정․배분과정에서조정의 필요성이 높다. 특히 정부연구개발예산은 고도의 전문적 기술개발과 고급 연구인력 양성등의 목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다른 예산분야와 비교할 때 정보의비대칭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또한 과학기술의 특성상 투자의 장기성과 광대성, 투지시점과 성과시점간의 시간적 격차, 투자에 대한 높은 위험부담 등으로 인해서 성과측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R&D예산은 국가별 정책 우선순위에서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위상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특히 이러한 정책적 우선순위는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에 좌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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