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위기의 의미

소개

미국의 금융위기에 대한 모든것이 여기에

목차

0. 들어가며...
1. 금융제도의 미국적 특징
2. 미국의 자본시장
3. 미국금융위기..그리고 세계경제위기의 발생
4. 미국금융위기의 원인 - 서브프라임모기지
5. 미국금융위기의 과정, 파급효과
6. 미국금융위기...몸살앓는 한국경제
7. 미국 금융위기...그 대응은?
8. 미국금융위기...신자유주의의 사망선고
9. 개인생각 - 미국이라는 나라...그리고 신자유주의의 종말

본문내용

들어가며...
7년 전 9.11테러로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면서 미국의 자존심까지 무너졌었다. 그 자존심이 또 한 번 금이 간 사건이 올해 추석연휴를 보낸 다음날 일어났다. 리먼브라더스 파산 등 세계 1위의 보험회사 AIG가 흔들리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금융계가 때 아닌 강진을 만난 것이다. 2005년 8월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미국인 30만가구가 집을 잃었다면,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해일로는 2000만가구의 집이 없어졌다.
급기야 한국의 금융정책을 졸속 행정 운운했던 미국이 사상 최대 공적 자금 7천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하며 수습에 나섰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이고 이라크 전쟁에 소요된 금액과 맞먹는 비용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만 비관적인 시각도 제시되고 있다.

1. 금융제도의 미국적 특징
각국의 금융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발전의 산물이고 미국의 금융제도 역시 그 역사적 영향이 반영되어있다. 1788년에 제정된 미국 헌법에 의하면 각 주가 연방정부에 위탁하고 있는 경제정책상의 주된 권한은 통일적인 화폐의 제정과 국제무역 및 주간 상업의 규제였다. 은행에 대한 규제도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각 주의 권한으로 보는 반연방주의자와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화폐 주조권을 확대 해석하여 화폐의 주조뿐만이 아니라 그 가치의 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연방의 권한으로 보는 연방주의자 사이에 대립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미국의 금융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원적인 제도인데, 예금금융기관에 대한 면허와 감독의 권한을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각기별도로 보유하는 제도이다. 주정부의 면허를 받는 주법은행과 달리 남북전쟁기에 제정된 국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을 국법은행이라 하고 연방통화감독관이 그 면허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또 다른 특징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 있다.

참고자료

· 금융개혁, 미국금융제도에서 배운다 - 윤용로(매일경제신문사)
·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 위키백과사전
· 통일뉴스 : 세계경제위기, 신자유주의의 종언인가? - 정성희
· 한겨레신문 : ‘서브프라임’ 재앙…‘신자유주의’ 비판 쏟아져
· 내일신문 : 미국식 ‘금융선진화’ 연쇄폭발음 (2008-01-29일자 기사)
· 미국 발 금융위기,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참모습이다.
· 민중언론 : 신자유주의 금융위기에 직면한 국가의 딜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