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간호사 국가고시 요약

소개

간호사 국가고시 보건의료법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1.진단서
2.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3.면허의 취소 및 재교부
4.결격사유
5.정기예방접종
6.검역조치 및 회항지시
7.후천성 면역결핍증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8.보험급여의 정지
9.사고마약류의 처리
10.마약류의 저장
11.채혈금지대상자
12.보수교육
13.전문간호사
14.간호사의 임무
15.제 1군 전염병 예방조치
16.전염병 예방 국고부담경비
17.격리 또는 감시
18.직장가입자의 보험료
19.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
20.의료기관의 개설
21.의료광고
22.요양병원 입원대상
23.당직 의료인
24.격리환자
25.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자
26.예비병상의 확보
27.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취급의 금지
28.보건의료기본법의 목적
29.보건의료기본법의 기본이념
30.보건소 전문 인력의 교육훈련
31.전염병의 신고
32.전염병 종류
33.전염병환자 등의 변경신고
34.퇴원·치유·사망·주소변경
35.검역전염병의 종류
36.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37.의료분쟁조정 신청
38.응급의료의 설명과 동의
39.마약사용의 금지
40.마약취급의 제한
41.보험료의 면제
42.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43.보험급여의 제한
44.요양기관의 종류
45.요양급여
46.마약류 중독자에게 마약사용의 금지
47.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
48.의료기관에게 명령
49.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시설
50.가정간호
51.의료기관평가의 기준 및 방법
52.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
53.응급환자의 이송

본문내용

진단서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찰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환자를 직접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의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보건의료인·보건의료기관에 자신의 보건의료 관련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질병 등의 사유시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기록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면허의 취소 및 재교부
1.면허 취소 사유
①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②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 지처분을 받을 때
③태아 성감병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할 때
④특정지역 및 특정업무 종사 면허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
⑤면허증을 대여한 때
*④의 규정에 의해 면허가 취소 시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②,③,⑤의 규정에 의해 취소된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그리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재교부하지 못한다.
2.자격 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①의료인으로서 심히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