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배의 불평등 문제

소개

한국사회의 불평등요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부동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한국사람들의 불평등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 중심에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의 이해
1.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1
(1) 수요 측면1
(2) 공급 측면2
(3) 사회 문화적 측면2
(4) 투기적인 측면2
2. 한국의 부동산 정책 변화과정3
3. 한국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특성3
4. 부동산 불평등 문제4
(1) 개발독재 논리와 시장원리4
(2) 부동산 편중현상과 규제정책 완화4
(3) 부동산 양극화와 사회양극화4

Ⅲ. 결론
1. 부동산 시장 불평등 해결 방안4
(1) 집값 상승요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4
(2) 분양가 규제를 통한 집값 안정화 대책이 전무하다.5
(3) 공공택지의 전면적인 공영개발 도입을 통한 공공주택 확보가 시급하다.5
(4) 투기이익 환수 및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세제강화 대책이 미흡하다.5
(5) 근본적인 개발이익 환수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5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그동안 지속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강남권과 중대형 APT 가격이 급등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그래서 정부는 각종 분양시장 규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와 부동산 보유․양도세 등을 도입하고 강화했지만,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강남권과 대형 APT 중심의 가격 상승은 수급 불균형과 특수 지역에 대한 사회 문화적인 인프라 격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수요 측면에서는 소득 증가에 따른 삶의 질 향상 욕구 증대로 중대형 평형의 선호가 증가하였고, 저금리와 풍부한 시중 유동성 속에서 마땅한 투자 수단이 부족하여 부동산 투자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수도권과 강남권의 최대 공급원인 재건축 규제의 강화로 이 지역의 공급이 감소하였고, 양도세 중과로 매물이 감소하여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서울의 강남․강북 간의 교육․교통․문화 등의 사회 문화적인 인프라 격차로 특정 지역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었다.
이렇게 부동산가격의 변동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의 불평등 상황을 겪고 있다. 부동산의 보유 유무가 자산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어떤 지역에서 거주하는지가 삶의 질을 결정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부유층들과 투기꾼들이 부동산을 투기의 요소로 생각하면서 한국경제의 분배는 불평등이 심화 되어가고 있다.
최근 한국은 미국발 금융 위기 속에 부동산 가격하락의 상황을 겪고 있다. 장기적으로 세계적인 불황의 예상되면서 금융자산이 폭락과 원자재가격의 하락이 디플레이션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부동산시장도 유동성부족과 심리적인 요인으로 부동산 거품론 및 붕괴론, 부동산발 경제위기론 등이 새로운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참고자료

· 건설경제연구실(2008), 주택부동산 정책의 6개월 평가와 향후 과제, 한국건설산업 연구원
· 김동환(2007),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 금융동향
· 금재호(2006),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근로빈곤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대한상공회의소(2004),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과 정책과제
· 변창흠(2008),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도시계획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