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전자팔찌 제도에 대한 소논문(레포트)-반대입장-글쓰기와읽기

소개

성범죄자 전자팔찌 제도에 대한 반대하는 레포트입니다.
A+받았던 과목의 레포트입니다.
참고로 소논문 이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5장으로 분량을 제한하셨었습니다.
서론/본론/결론으로 되어있고 예상되는 반론에대한 재반박이 서술되어있고
참고문헌도 기재되어있습니다.

목차

서론 - 성 범죄자 전자팔찌 제도에 대한 나의 견해

본론 - 성 범죄자 전자 팔찌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


결론- 본론의 요약과 종합과 본 글에대한 한계와 의의

본문내용

Ⅰ. 서론

해마다 우리나라는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더욱이 올해는 일산 초등생 성폭행 미수 사건부터 안양 어린이 유괴 살인 사건까지 극악무도한 성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성 범죄에 대한 불안감 증폭과 강력한 대책 마련의 주장이 더욱 높아졌었다. 이에 정부는 2008년 9월 1일부터 성 범죄의 감소를 위해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특정 성폭력 범죄자나 성폭력 범죄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사람 등에게 전자 팔찌 ‘전자 팔찌’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팔찌 형태로 만들어진 사용자 위치 추적 장치. 주로 성폭력 범죄자의 위치를 파악해 조치함으로써 재발을 방 지하는 목적으로 사용함”
를 부착해 최장 10년 동안, 하루 24시간 밀착감시를 하는 전자 팔찌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이 제도가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음에도 시행되어야 하는 것일까? 또한 성 범죄의 감소에 대한 충분한 실효성을 보장받지 못해도 시행되어야 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바로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이다.
나는 성 범죄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매우 큰 반사회적 범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가 자신의 죄에 대해 엄중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입장에 절대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성 범죄자 전자 팔찌 제도의 시행에 있어선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 제도가 부당성과 비효율성을 지닌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전자 팔찌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성 범죄의 감소로 사회가 안정되고 피해자의 인권 또한 회복된다면 이 제도는 당연히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자 팔찌제도는 이런 구실을 정확히 하지 못하며 오히려 실에 비해 득이 너무 적은 제도로서 잘못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 범죄자 전자 팔찌 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폐기하고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본 글은 성 범죄자 전자 팔찌 제도가 부당성과 비효율성을 지닌 제도이므로 시행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분석할 것이다. 첫째, 전자 팔찌 제도가 가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피해자의 인권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둘째, 전자 팔찌 제도가 이중처벌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셋째, 전자 팔찌제도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따져 볼 것이다

참고자료

· 법무 연수원 편, ｢성폭력 범죄의 양형분석 및 재범방지를 위한 성폭력 범죄자 사후관리방안｣
· 김혜정, ｢전자감시제도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 사이버경찰청,｢5대 범죄발생, 검거 현황｣통계자료, www.police.go.kr
· 성 범죄자 전자 팔찌 착용논란,중앙일보
· 신영철 외, ｢성격장애로 인한 상습범죄자의 행동교정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연구｣
· 유석원, ｢미국의 보호관찰제도 운영실태 연구｣
·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 지광준, ｢性 범죄｣
· 홍정원, ｢성인 보호관찰대상자 지도, 감독, 원호 등 보호관찰기법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