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규제와 재산권 침해에 관한 연구

소개

- 2008년 최근 개정법령 적용
- 재건축, 재개발 전반적 내용 수록 (레포트, 논문 작성에 적합)
- 이와 관련된 재산권 보장/침해여부 고찰
- 참여정부/이명박정부 부동산정책 비교
- 목차와 참고문헌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 장 재개발. 재건축 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제 1 절 재개발. 재건축 제도에 관한 변천사
1. 재개발
1) 재개발의 개념
2) 재개발의 변천과정
2. 재건축
1) 재건축제도의 법적근거
2) 재건축제도의 변천과정
3) 규제방식의 변천과정
(1) 부동산(토지 및 주택) 정책
(2) 주택관련 주요정책의 변천
4) 참여정부 재건축사업의 규제 강화
(1) 2003. 5. 23 : 부동산 안정대책
(2) 2003. 9. 5 : 재건축시장 안전대책
(3) 2003. 10. 29 : 부동산종합대책
(4) 2005. 2. 17 : 부동산 대책
(5) 2005. 5. 4 : 부동산 대책
(6) 2006. 3. 30 : 서민주거복지증진
(7) 2006. 11. 15 : LTV, DTI 등
(8) 2007. 1. 11 : 분양가 상한제
5) 이명박정부 재건축사업의 규제완화
(1) 1.30대책(지방 투기지역해제)
(2) 3.21 대책(소득세법 등 개정)
(3) 6.11 대책(지방 미분양 대책)
(4) 2008. 8. 21 대책(주택공급기반 강화와 건설경기 보완)
(5) 9.1 대책(세제개편안)
(6) 9.23 대책(종부세 개편안)
(7) 10.21대책(부동산 경기부양책)
(8) 11.3 대책(경제종합대책)
제 2 절 재개발. 재건축 규제법 개관
1. 도입배경 및 개념 및 의미
1) 재개발
(1) 재개발 사업의 개념 및 의미
(2) 도입배경
2) 재건축
(1) 재건축의 개념
(2) 재건축의 도입배경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등장배경과 정의
(4) 재건축의 필요성
2. 사업종류 및 시행방식
1) 재개발
(1) 재개발사업의 종류
(2) 관련법률
(3) 시행절차
(1) 관련법률
(2) 시행절차
가. 재건축사업의 결의
나. 재건축사업의 시행
다. 재건축사업의 완료
제 3 절 주요 외국의 재개발 재건축 제도와 그 시사점
1. 주요 외국의 재개발 제도
1) 미국의 재개발 사업
2) 영국의 재개발사업
3) 프랑스의 재개발 사업
4) 일본의 재개발사업
2. 주요 외국의 재건축 제도
1) 미국의 재건축 사업
2) 영국의 재건축 사업
3) 프랑스의 재건축 사업
4) 일본의 재건축 사업
5) 싱가포르의 재건축 사업
3. 시사점
1) 재개발 규제법의 시사점
2) 재건축 규제법의 시사점

제 3 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내용
제 1 절 서론
제 2 절 구역지정단계의 규제
1. 용도지역제에 의한 규제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념 및 목적
2) 용도지역제 행위규제
2 인센티브제도에 의한 제한
1) 인센티브제도의 개관
(1) 인센티브의 개념과 의의
(2) 기부채납의 개념과 의의
3. 안전진단강화에 의한 규제
1) 안전진단의 개요
2) 안전진단 실시시기
3) 안전진단 실시대상
4) 안전진단 신청 및 사전평가
5) 안전진단 단계별 절차
제 3 절 사업시행단계의 규제
1 소형평형 의무규정에 의한 규제
1) 일반적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규제
2) 국민주택 규모 건설비율
(1) 도입배경
(2) 국민주택규모 건설비율
3)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시행
2. 임대주택의무건설에 의한 규제
1) 도입배경
2) 재건축 임대주택의무건설 방안
3. 사업시행자 제한에 의한 규제
1) 사업시행자
제 4 절 분양단계의 규제
1. 재건축 후분양제에 의한 규제
1) 도입배경
2) 재건축 후분양제의 내용
3) 주택분양제도와 후분양제 전망
2. 조합원 지위양도금지에 의한 규제
1) 전매제한제도 일반
(1) 도입배경
(2) 재건축 조합원 명의변경 제한의 내용
3. 개발이익환수제에 의한 규제
1) 개발이익의 의의 및 법률적 근거
2) 도입배경
3) 법률내용

제 4 장 재개발
재건축에서의 재산권 보장
제 1 절 재산권의 헌법적 보장의 성격
1. 재산권 보장의 의의
2. 재산권 보장의 법적 성격
1) 학설
(1) 자유권적 기본권설
(2) 제도적 보장설
2) 판 례
3) 소 결
3. 재산권 보장의 입법례
1) 규정의 연혁

본문내용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법적문제 중 특히 재건축 규제가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는가를 주된 연구범위로 다루고자 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재산권적 측면에서의 고찰에 중점을 두어 재개발재건축의 규제부분을 고찰하고 과연 재산권을 규제해도 되는지, 또는 규제정도에 따라 용인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를 판단하면서 규제에 따른 보상은 행정법상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겠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추진과정에서의 재산권과 외국의 사례 재산권에 대한 정의와 판례 등을 포함하는 것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이 논문은 재개발재건축관련 전문기관들과 학자, 실무자들의 연구자료 및 관련문헌, 통계자료 등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사유재산권 규제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조사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현행 법제와 판례 및 학설을 정리분석하며, 미국, 일본 등 외국의 제도나 운영사례를 정리분석하여 이상의 결과에 해당 법리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본론 [제1장 서론], [제2장 재개발재건축 규제에 관한 일반적 고찰]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의 및 관련 법률과 시행절차 그리고 [제3장 재개발재건축법상의 규제내용]에서 현행 재개발재건축법상에 진행되었거나 진행되는 규제내용을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제4장 재개발재건축 규제법의 재산권보장]에서 재산권의 보장 및 제한 그리고 법적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이어 [제5장 결론]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참여정부에서 공공성을 우선 강조한 재개발재건축의 정책으로부터 비롯된 재산권 규제문제는 점차 규제대상을 축소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현재 재산권규제 문제가 제기된 정책의 규제완화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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