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건축물 일조 분쟁사례를 통한 개선방안 및 시사점

최초 등록일
2016.05.02
최종 저작일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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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축법과 건축물 일조 분쟁사례를 통한 개선방안
건축 일조에관한 법률체계
분쟁사례 판결 문제점 시사점
법규 개선방안등이 상세히 정돈된 피피티로 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일조권 관점 법률 체계
2. 주요 분쟁사례 현황
3. 개선방안
4. 개정된 법 문제현황

본문내용

일조권 관련 분쟁 선정이유
-일조는 주거생활에 있어 기본적 이며 중요한 요소
-적정 일조 수준을 확보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
-최근 일조관련 소송들이 고층아파트 건설과 맞물려 빈발하는 추세
일조는 기본권, 시민의 권리, 관련 제도 미비 -> 일조권 관련 분쟁 증가

일조권 개념, 의미
일조권 : 햇빛을 받아 쬘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
- 근대 이후 높은 밀도와 공동주택 위주 주거양식 일조부족
-초고층화 흐름 도시에서 일반적인 일조확보 어려움
-일조에 대한 선호와 고층 주거양식의 일반화 양립하기 어려움

*건축법 제61조
공동주택과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권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

*건축법시행령 제 86조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 부분의 높이제한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제한에 대한 세부규정有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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